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 노인인구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리고 2026년경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치매 환자 증가로 연결된다. 따라서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9'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환자 수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00만명, 2039년에 200만명, 2050년에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치매관리 정책 현황을 되돌아보고 성과를 논의하여 향후 치매관리 정책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는 등의 과정은 우리나라 치매관리 정책 변화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에 발맞춘 치매관리 정책 발전과 변화를 위한 과정은 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학제적,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후에 우리나라 치매 예방 및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비 간호사로서 현재 우리나라 치매관리 정책의 동향을 아는 것, 더 나아가서 국외의 치매관리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치매관리 정책 변화에 대한 주체적인 의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2. 치매에 대한 이해
1.2.1. 치매의 정의
치매(Dementia)는 "뇌의 만성 또는 진행성 질환에서 생기는 증후군이며 이로 인한 기억력, 사고력, 이해력, 계산능력,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고도의 대뇌피질 기능의 다발성 장애"이다. 즉,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만 저하된 경우가 아니라 인지 영역의 전반적인 저하를 의미하며,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보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뇌 질환이다. 치매는 일반적으로 기억 상실, 언어 사용 문제 및 활동 수행 문제, 성격 변화, 지남력 상실 및 파괴적인 행동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증상으로 나타낸다.
1.2.2. 치매가 미치는 영향
치매가 미치는 영향은 크게 개인적 관점과 국가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치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보호 관리 및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즉, 치매에 걸리면 환자 자신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된다. 가족 간 갈등을 넘어 가족 해체까지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치매 유병률이 높아질수록 치매 환자를 위한 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듯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13년 11조 7,000억 원에서 2050년 87조 2,000억 원(GDP의 3.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치매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국가 전체에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질병이라 할 수 있다.
1.2.3. 우리나라 치매의 현황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 노인인구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리고 2026년경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치매 환자 증가로 연결된다.
따라서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9'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환자 수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00만명, 2039년에 200만명, 2050년에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치매관리 정책 현황을 되돌아보고 성과를 논의하여 향후 치매관리 정책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는 등의 과정은 우리나라 치매관리 정책 변화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2. 국내 치매관리정책의 변화
2.1. 2008년 이후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내용
2.1.1.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 (2008~2012년)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2년)은 2008년 8월 정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후속 조치로 같은 해 9월에 발표된 것이다. 이 대책에서는 4대 사업목표를 설정하였는데, 그것은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 종합적·체계적인 치매 치료 관리, 효과적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치매 환자 부양 부담 경감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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