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기능,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해
1.1. 사회복지의 개념
1.2. 사회복지법의 형식적 의미
1.3. 사회복지법의 실질적 의미
1.3.1. 협의의 사회복지법
1.3.2. 광의의 사회복지법
1.4. 사회복지법의 발전 방향
2. 사회복지법의 등장배경과 기능
2.1. 사회복지법의 등장배경
2.1.1. 자본주의와 사회적 모순
2.1.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등장
2.2. 사회복지법의 기능
2.2.1. 소득보장 기능
2.2.2. 보건의료 보장 기능
2.2.3. 사회복지 증진 기능
2.2.4. 소득재분배 기능
2.2.5. 사회통합 기능
3.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사회복지법의 문제점
3.1.1. 국민의 권리 보장 미흡
3.1.2.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 보장 미흡
3.2. 사회복지법 개선방안
3.2.1. 인권 관련 규정 보완
3.2.2.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 보장 강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해
1.1.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개념은 사회복지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들이 기존의 사회제도를 통해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그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의 총체이다.
더 좁게는 사회 취약계층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사회적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잔여적 개념"으로, 가족이나 시장에서 이탈 또는 낙오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 재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복지혜택이 시혜적·보충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반면 더 넓게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적 개념"으로, 전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이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사회복지의 개념은 협의의 잔여적 개념에서 광의의 제도적 개념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의 강화를 의미한다.
1.2. 사회복지법의 형식적 의미
사회복지법의 형식적 의미는 사회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 등을 규정하는 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대신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과 관련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속하는 개별 법률들이 형식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법에 해당한다. 즉,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적이라는 외적인 형식을 지닌 성문 법규를 의미한다."
1.3. 사회복지법의 실질적 의미
1.3.1. 협의의 사회복지법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보충적, 소극적 사회복지에 관련한 법을 의미한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론에 따르면 보충적인 개념에서의 사회복지는 가족, 시장을 통해 개인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주요 사회제도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때 사회복지는 개입하지 않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의의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의 대상은 가족이나 시장에서 이탈, 낙오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된다.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이나 서비스 제공 등의 응급조치 성격의 보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협의의 사회복지법의 주된 내용이 된다. 이러한 보충적 복지 개념은 시혜, 자선 등의 낙인 효과를 동반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1.3.2. 광의의 사회복지법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적극적, 보편적인 사회복지에 관한 법을 의미한다. 윌렌스키와 르보는 제도적인 개념에 따른 사회복지법으로 보았는데, 이는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개인이 시장, 가족 등을 통해서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의의 사회복지법에서는 전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현대 산업사회에서 개인의 자아 실현을 도와주기 위해 정당하고 타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도적 사회복지에서는 국가의 더 많은 역할을 강조하는데, 이는 시장경제 제도와 가족제도...
참고 자료
신입 사회복지사 투신·중태…"사회복지사 인권 보장 시급“, 매일경제, 2019.12.09.확인.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06/348153/
사회복지법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는가?, 복지타임즈. 2019.12.09.확인.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77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안
박근수(2019),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박진화 외(2019), 사회복지법제론, 지식공동체
박정호, 2001, 사회 복지 정책론, 학지사
네이버 백과사전
오승종, 2019, 사회복지서비스법제에 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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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오, 사회복지법제론, 에듀파이터, 2019, 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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