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적극적 우대 조치 절차로서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남녀평등과 관련 법령
1.1. 남녀평등의 개념 및 의의
1.2.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
1.3. 성차별의 유형 및 개선 방안
1.4. 적극적 남녀평등 촉진조치
1.5. 젠더폭력의 개념과 유형
1.6. 성희롱과 성폭력의 정의 및 구제 방법
1.7. 가정폭력과 성매매의 특성
1.8.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
2.1. 헌법과 국제협약
2.2. 여성발전기본법
2.3. 남녀고용평등법
2.4. 국가인권위원회법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남녀평등과 관련 법령
1.1. 남녀평등의 개념 및 의의
남녀평등이란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와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상호 간의 차이를 고려하며, 가정과 모든 사회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협력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남녀관계와 가정·사회·국가에 실질적 평등과 상생 발전 및 평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이에 남녀평등은 전통적 성별 분업 관의 해소, 개인의 존엄과 남녀 동등한 인권의 보장, 남녀 사이의 생리적 차이와 사회참여의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평등 도모 등과 같은 기본원리를 통해 말하고자 한다.
남녀평등은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라는 제명을 취한다. 이러한 남녀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인권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구현하고자 필요하며 인권의 보장뿐 아니라 전통적 성별 분업 관이라는 고정관념과 편견의 해소,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통해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법적으로 실현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1.2.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뜻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2014년 모든 영역의 양성평등 이념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초기에는 '기회의 평등' 개념으로 이해되었으나, 점차 '조건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그 개념이 발전되어 왔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나 할당제 등은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차별과 성고정관념이 잔존하고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1.3. 성차별의 유형 및 개선 방안
성차별이란 성별에 관한 인식에 기초하여 특정 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차별은 직접적 성차별과 간접적 성차별로 구분된다. 직접적 성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로, 입사 지원 자격에 한쪽 성으로 제한을 두거나 결혼이나 임신, 출산과 같은 여성의 고유한 모성 기능을 인정하지 못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이나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적 성차별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외관상 성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건이 불합리하여 특정 성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로, 입사 지원 자격에 높은 키와 같은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여 한쪽 성에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가 제시한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그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성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다른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성차별에 해당하는데, 이 조건이 정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을 때 간접적 성차별로 구분된다.
이러한 성차별은 피해자 개인...
참고 자료
남녀평등과법. 김엘림 지음. 출판문화원. 2022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양돈규, 김정인 (2016).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경험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Ⅰ], ㈜박영사(2013)
기본교재(김엘림 교수 저, 「남녀평등과 법,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7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easy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