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1.1. 설계변경 대상
1.2. 일괄변경 신고 대상
2.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대상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3.1. 공익사업 인정 이전의 경우
3.2.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이후의 경우
4.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와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4.1.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소송제기 요건 검토
4.2.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의 승소 가능성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1.1. 설계변경 대상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설계의 변경 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경우나 건축신고 대상이었던 건축물은 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주나 시공자, 감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1.2. 일괄변경 신고 대상
다만 층수나 동수의 변경 없이 변경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로서 층수 변경 없이 변경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10 이하이면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m 이내인 경우 중에서 건축신고 대상에서 건축허가 대상 규모로의 변경이 아닌 경우는 사용승인 시 서류를 첨부해 일괄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층수나 동수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1/10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의 범위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대수선인 경우도 일괄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2.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대상
임시로 만들어지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허가 및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에서 설명하고 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건축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영구적인 성격을 띄는 RC조나 SRC조가 아니고, 3층 이하이며,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이고 전기나 수도 또는 가스 등 새로운 간선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할 목적이 아니고,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내 개발행위에 적합하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설건축물 중 재해복구를 위한 일시 사용 건축물, 현장사무소와 같은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을 해치지 않는 농수산물 직거래 가설점포나 가설전람회장, 전시용 견...
참고 자료
관광개발실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토지보상닷컴(ladnbosang.com), 토지보상 FAQ_공익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리걸타임즈, 2015.12.7. [조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매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체납세액 송금... 반환 불가
조세일보, 2019.1.. [판례연구] 대법원 ‘매매계약 해제되얻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 안 돼’
대법원 2003.9.23.선고2002두1267 판결
대법원 1993.5.27.선고 93누6621 판결
법률신문, 생활법률상담, 권한의 내부위임과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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