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1. 열악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필요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놓여있다. 2011년부터 간호교육 4년제 학제 일원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여전히 존재한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간호사 배치 기준(1명당 평균 환자 수 16.3명)으로 인해 한국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수는 7년 5개월에 불과하며, 10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의 수가 현저히 적다. 이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치매 및 노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비해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 될 것이다..
1.2. 의료법의 한계와 간호 업무 범위 규정 미비
의료법의 한계와 간호 업무 범위 규정 미비는 간호법 제정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을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규정할 뿐 의사와 간호사 간의 전문성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율이 미비한 상황이다. 즉, 의료인은 보건의료관련 직무에 따라 의료 행위를 수행해야 함에도,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규율하는 법규가 부족하다.
또한 의료법은 간호사의 개설권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원할 수 없다. 이는 현대의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지 않는다. 의료기관과 치료에만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라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이러한 간호의 돌봄이 확장될 미래의 초고령 사회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관장하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 필요에 따라 간호사의 배치 장소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전문화된 간호사를 확보 및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현행 의료법의 한계와 간호 업무 범위 규정 미비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간호법 제정의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1.3. 고령화 사회 대비 간호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 필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간호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국 노인인구 비중이 2019년 14.9%에서 2025년 18.5%, 2067년에는 43.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치매, 만성질환 등 노인 관련 건강문제에 대한 간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해지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주로 의사 중심의 진료행위 보조 업무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간호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간호사는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요양시설, 가정간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 처방 없이도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간호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노인 및 만성질환자 대상 전문간호서비스 제공, 간호종합계획 수립,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등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간호법 제정은 고령화 시대 국민 건강 증진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간호법 주요 내용
2.1.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간호법 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단순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행하는 진료 보조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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