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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 개요 및 실태
1.1.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관계나 행동 장소에 불문하고 개인의 성적 의사에 반하여 강압에 의한 성적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시도, 원치 않는 성적인 언급 또는 접근, 성매매 행위 및 기획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폭력은 성희롱, 성적 학대, 강간과 같은 성적 피해를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성폭력의 유형에는 성희롱, 성적 학대, 강간, 스토킹, 디지털 매체를 통한 사이버 성폭력, 데이트 강간 등이 있다.
성희롱은 성적이며, 비직업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성적 유혹, 즉 신체적 구애, 언어적 · 비언어적 행동의 한 유형을 말한다.
성적 학대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의 뜻에 반하거나 혹은 의사를 무시하고 일어나는 강제적 혹은 비합법적 성 관련 학대 및 피해를 모두 포함한다.
강간은 폭행 및 협박과 같은 위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든 성교를 갖는 행위로 정의된다.
스토킹은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 다니는 것을 말한다.
데이트 강간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강요된 성관계를 말한다.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성적인 문제로 괴롭힘을 행하는 것을 통칭한다.
1.2. 국내 성폭력 현황
국내 성폭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폭력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 나와있지 않아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이 요청된 것으로 성폭력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성폭력 상담 전체 912건 중 840건(92.1%)이 여성 피해자로 나타났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준다. 전체성별, 연령별 상담 현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성인여성 피해자로, 총 640건(70.2%)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 피해자의 비중은 6.8%(62건)로 2017년 5.2%, 2018년 6.1%에 이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유형 중 강제추행 피해가 350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284건(31.1%), 성희롱 130건(14.3%)이 뒤를 이었다. 이는 전년도와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고령(65세 이상), 성인(20세 이상), 어린이(13세-8세)일 경우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19세-14세), 유아(7세 이하)일 경우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가 강제추행보다 약간 더 많았다.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799건(87.6%)으로 8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피해연령별로는 성인의 경우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74건(39.6%)으로 성인피해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동네 사람에 의한 피해가 두 번째로 많았던 작년과 달리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80건(11.6%)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청소년은 학교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4건(23.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족에 의한 피해가 15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어린이와 유아인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가 각각 28건(45.2%), 16건 (7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알고 있는 관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 유형도 연령대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1.3. 국외 성폭력 현황
OECD의 강간 범죄율 순위를 나타내는 표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장 높은 강간 범죄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 통계는 실제로 일어난 강간의 사건 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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