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정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정복지의 개념
1.1. 죄와 범죄, 비행의 개념
1.2. 교정, 보호, 교정사업, 교정처우, 교정복지의 개념
1.3. 교정복지의 정의
2. 교정복지의 필요성
2.1. 교정복지의 목적
2.2. 교정복지의 법적 근거 및 교정정책
2.3.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교정복지 필요성
3. 교정복지의 내용
3.1. 보호관찰제도
3.2. 사회봉사명령제도
3.3. 갱생보호제도
3.4. 치료감호제도
4. 교정복지의 실천모형
4.1. 개선모형
4.2. 의료모형
4.3. 정의모형
5. 교정복지의 역할
5.1.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5.2. 교정복지 활성화 방안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교정복지의 개념
1.1. 죄와 범죄, 비행의 개념
죄(罪, sin)는 신학적 이해를 통한 개념으로, 신(神,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神)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한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범죄(犯罪, crime)는 사회적 측면에서 설명되는 개념으로, 법원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는 법률적 개념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위법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피해,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경우를 범죄로 본다. 한편 절도, 매춘 등과 같이 실질적 · 사회적으로 범죄로 인식되는 행위도 범죄의 개념에 포함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규범(질서)을 깨뜨릴 때 그 공동체 사람들의 생활은 위협을 느끼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다.
비행(非行, delinquency)은 원래 '도리에 어긋난 부정한 행위'라는 막연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소년법이 '비행이 있는 소년'을 정의함으로써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비행은 범죄에 비해 행위에 의한 피해가 적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형사사건과 구분되고 있다. 즉, 법률적으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범죄로 인식되는 경우 이를 비행이라고 부른다.
1.2. 교정, 보호, 교정사업, 교정처우, 교정복지의 개념
교정, 보호, 교정사업, 교정처우, 교정복지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교정(梧正, correction)은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범죄인의 성향을 바로잡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정은 보호보다 엄한 통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광의의 의미로는 시설 밖의 보호영역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보호(保護)는 소년원,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비행청소년은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보호는 처벌보다 양육의 성격이 강하다.
교정사업(橋正事業, correctional service)은 범죄인을 재활시키기 위해 관여하는 제반업무를 의미한다. 교정시설에서 실무자가 감당하는 범죄인을 위한 관련업무와 범죄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교정처우(摘正處遇, correctional treatment)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인들에게 심리적·사회적·형사적·의료적 처우 등을 행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서비스로서, 시설 내 교정(교정적 복지)과 시설 외 교정(보호적 복지)으로 나뉜다.
교정복지(correctional welfare)는 비행과 범죄에 관련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교정복지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 및 비행과 범죄의 예방을 사회복지 이념을 통해 이루려는 사회복지실천의 전문분야이다.
1.3. 교정복지의 정의
교정복지의 정의는 "교정복지란 범죄인과 비행청소년의 교정과 교화활동을 통해 재활을 도모하고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교정복지의 전문성과 과학성을 바탕으로 한 실천기술을 적용하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라고 할 수 있다.
교정복지는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들의 갱생을 위해 조력하는 사회사업으로, 잘못된 사회화에 의하여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재사회화를 위한 환경조절과 심리요법에 의한 사회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환경에 적응하도록 원조함은 물론 여러 환경적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경제·사회·심리적 자립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교정복지는 사회복지의 개별 또는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등과 같은 사회복지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의 특수분야로서 정부의 교정정책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정복지는 그동안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었으나 범죄나 비행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과 예방적 차원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2. 교정복지의 필요성
2.1. 교정복지의 목적
교정복지의 목적은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죄자와 비행청소년들의 갱생을 위해 조력하는 것이다. 범법행위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퇴원, 퇴소된 수형자의 반도덕성과 반사회성을 극복하고,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시켜 재범을 방지하며 사회복귀를 원조하는 것이 교정복지의 핵심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교정복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인과 비행청소년의 재활을 도모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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