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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가 논의 됨에따라 범죄자에대한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처우가 논의의 중심이되고있다 모든범죄자를 교도소 와같은 시설에서처우하는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범죄 문제와 형사정책
1.1. 범죄의 원인과 이해
1.1.1. 범죄와 인간의 본질
1.1.2. 사회학적 범죄이론
1.2.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 양상 변화
1.3.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
1.3.1. 범죄인의 인권보장 문제
1.3.2. 사회내 처우제도
1.3.3. 형사정책
1.3.4. 형벌의 일반예방기능
1.3.5. 벌금형
1.3.6. 사형제도의 존폐론
1.4. 범죄 및 일탈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의 노력
1.4.1. 처벌의 강화
1.4.2. 전문수사관 제도 확대
1.4.3. 지역사회의 역할
1.4.4. 다양한 형태의 제도 개발
1.4.5. 범죄예방 환경조성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범죄 문제와 형사정책
1.1. 범죄의 원인과 이해
1.1.1. 범죄와 인간의 본질
범죄와 인간의 본질은 범죄예방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범죄행위는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며, 범죄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기본적 물음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범죄를 인간에 내재한 성향에 의한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인간 외부의 환경에 의한 것으로 보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롬브로소의 생래적 범죄인론의 주장과 같이 범죄성이 선천적인 것이라면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범죄자를 교화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범죄를 예방하게 된다. 반대로 범죄성은 후천적인 환경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라면 잠재적 범죄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범죄자의 범죄성을 줄여주어 범죄를 예방하게 된다.
둘째, 범죄행위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이다. 만일 자유의지에 따라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면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범죄행위가 범죄자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처벌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처벌의 범죄억지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은 자유의사를 갖는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
셋째, 범죄자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범죄행위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범죄행위를 한다면 처벌이라는 불이익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범죄의 수준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범죄자가 범죄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죄행위를 한다면 그에게 처벌이라는 불이익을 가중해서 부과해도 범죄의 수준을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범죄의 원인과 범죄자에 대한 관점은 범죄행위에 대한 이해와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범죄 및 일탈 행동에 대한 이해는 범죄자 개인의 특성과 행위 동기, 환경요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1.2. 사회학적 범죄이론
사회학에서는 규범을 어기는 행동이나 현상을 일탈(deviance)이라고 하며, 규범과 일치하는 행동이나 현상인 순응(conformity)과 대치시킨다. 심리학자들은 순응과 복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반면, 사회학자들은 일탈행위를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이는 정신병리학의 현상을 잘 아는 심리학자들은 일탈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사회학자들은 순응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탈은 인간행위의 한 형태로서 행동규범(norm)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행동을 뜻한다. 일탈행위 중 법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규정한다. 법적 측면에서 범죄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만을 지칭하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는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면서 사회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사회적 이익을 해하는 일탈행위, 특히 범죄행위는 사회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범죄의 개념은 인간본성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범죄행위는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범죄예방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범죄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며, 범죄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기본적 물음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범죄를 인간에 내재한 성향에 의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인간 외부의 환경에 의한 것으로 보는지의 문제이다. 만일 범죄성향이 선천적인 것이라면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범죄자를 교화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범죄를 예방하게 된다. 반대로 범죄성이 후전적인 환경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라면 잠재적 범죄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범죄자의 범죄성을 줄여주어 범죄를 예방하게 된다.
둘째, 범죄행위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자유의지에 따라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면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범죄행위가 범죄자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처벌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셋째, 범죄자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과 범죄행위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범죄행위를 한다면 처벌이라는 불이익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범죄의 수준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범죄자가 범죄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죄행위를 한다면 그에게 처벌이라는 불이익을 가중해서 부과해도 범죄의 수준을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은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한다. 범죄는 복잡한 사회현상이므로 생리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죄의 사회적 원인과 범죄자의 사회화 과정에 주목하는 사회학적 관점은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2.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 양상 변화
한국사회에서 범죄와 일탈의 양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범죄 문제는 단순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큰 관심사로 부각되어 오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총 범죄 건수는 무려 1,580,751건이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로 환산하면 3,050.1건에 달한다. 이는 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범죄는 사회구성원 개인에게 큰 신체적, 심리적, 재산적 피해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병리 현상이다.
법경제학에 따르면, 범죄가 초래하는 연간 사회적 비용은 약 158조 7,293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8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6.2%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즉, 국민 1인당 약 326.5만 원의 범죄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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