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의 정신건강문제 현황 분석 및 대안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
1.1. 아동학대의 개념
1.2. 아동학대의 현황
1.2.1. 기관별 신고건수 접수
1.2.2. 기관별 현황조사
1.2.3.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1.2.4. 피해아동 발견율
1.2.5.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2.6. 기관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1.2.7. 시설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1.2.8. 교육 현황
1.2.9. 기관별 신고 경로 유형
1.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1.3.1. 지역사회 대응 체계
1.3.2. 아동학대 예방 대책
1.3.3. 아동학대 대응 방안
1.4. 아동 복지 서비스
1.4.1. 아동보호전문기관
1.4.2. 공동생활가정
1.4.3. 심리치료 및 상담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
1.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개념은 개정 아동복지법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아동학대는 적극적인 가해행위와 소극적인 방임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아동학대의 주요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있다.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고,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의 행위를 말한다.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필요한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아동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어른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보호자에 의해 오히려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되는 것은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2. 아동학대의 현황
1.2.1. 기관별 신고건수 접수
대구의 기관별 신고접수는 2011년에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가 33건,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199건, 일반상담이 115건, 중복신고가 4건, 총 351건이다. 2012년 기관별 신고접수는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가 31건,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243건, 일반상담이 87건, 중복신고가 0건, 총 361건이다. 2013년의 대구광역시 기관별 신고접수는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360건, 일반상담이 36건, 중복신고가 1건, 총 397건이다. 대구 남부의 2013년 기관별 신고접수는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44건, 일반상담이 11건, 중복신고가 1건, 총 56건이다. 그러므로 2013년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총 404건, 일반상담이 47건, 중복신고가 2건, 총 453건이다. 매 년도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상담, 중복신고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013년에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포함되었고,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총 수치는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약 2배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상담은 최근 3년에 걸쳐 약 3배정도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복신고 또한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
1.2.2. 기관별 현황조사
대구의 2011년 기관별 현황조사는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232건, 현장조사가 364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 당 현장조사 실시는 1.6회이다. 대구의 2012년 기관별 현황조사는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274건, 현장조사가 456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 당 현장조사 실시는 1.7회이다. 대구광역시의 2013년 기관별 현황조사는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360건, 현장조사가 592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 당 현장조사 실시는 1.6회이다. 대구 남부의 2013년 기관별 현황조사는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44건, 현장조사가 114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 당 현장조사 실시는 2.6회이다. 대구의 2013년 기관별 현황조사는 총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404건, 현장조사가 706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 당 현장조사 실시는 1.7회이다.
1.2.3.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바탕으로 학대 여부를 판정한 결과이다. 2011년에는 아동학대사례가 136건(58.6%), 잠재위험사례가 50건(21.6%), 일반사례가 46건(19.8%)이었다. 2012년에는 아동학대사례가 180건(65.7%), 잠재위험사례가 8건(2.9%), 일반사례가 86건(31.4%)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대구광역시의 아동학대사례가 158건(43.9%), 대구남부는 33건(75.0%), 총 191건(47.3%)이었다. 잠재위험사례는 대구광역시가 25건(6.9%), 대구남부는 0건(0.0%), 총 25건(6.2%)이었다. 일반사례는 대구광역시가 177건(49.2%), 대구남부는 11건(25.0%), 총 188건(46.5%)이었다. 즉, 매년 아동학대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3년에는 대구 전체 기준 47.3%가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4. 피해아...
...
참고 자료
학대 사망 인천 초등생 부모 첫 재판‥계모 "살해 의도 없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3732_36126.html
이원표, 「아동학대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 아동학대상담사례연구집 제10호, 2011
김형모, 「아동학대의 실태 및 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 분석」, 임상사회사업연구, 2011
송민경, 「연구논문: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013
문선화 외 4명, 「아동학대의 이해」, 양서원, 2010
이보람, 「아동학대 예방&대처 가이드」, 푸른들녘, 2018
김미숙 외 5명,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6
곽형곤(201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편집부. (2021).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방안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2021. 1. 22.). 월간 복지동향, (268), 62-66.
류기환. (2021). 아동학대 현황과 그 대응방안 - 행정조사와 경찰수사를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9(1), 9-33.
김세원. (2020). 코로나19와 아동학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337-347.
노상우, 쿠키뉴스, ‘보호대상아동 최근 3년간 지속 증가세...’학대‘ 비중 가장 높아’, 2021.05.21.
하승민 외 5(2014). 아동복지론. 파주:태영출판사
kosis 국가통계포털
www.mohw.go.kr 보건복지부
20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4, 문형표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3, 진영
201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2, 임채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www.korea1391.org
굿네이버스 대구서부지부 www.goodneighbors.kr/local/daegu
굿네이버스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www.goodneighbors.kr/ndaegu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대구동부 www.goodneighbors.kr/edaegu
어린이재단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www.dg1391.or.kr
SOS아동보호센터 childcare.koreasos.or.kr
마음챙김심리상담센터 maumcare.alltheway.kr
대구해바라기센터 아동 www.csart.or.kr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