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 복지국가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성
1.1. 복지국가의 정의
1.2. 복지국가의 역사적 배경
1.3. 복지국가의 유형
1.3.1. 퍼니스와 틸톤의 분류
1.3.2. 윌렌스키와 르보의 분류
1.3.3. 티트머스의 분류
1.3.4. 미쉬라의 분류
1.3.5. 에스핑 앤더슨의 분류
1.4. 복지국가의 특성
2.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정
2.1. 복지준비기(1945-1950년대)
2.2. 태동기(1960-1970년대)
2.3. 발전기(1980년대)
2.4. 정착확대기(1990년대 이후)
3. 한국형 복지모델
3.1. 능동적 복지국가론
3.2. 사회투자국가론
3.3. 한국형 복지모델의 특징
4.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과 발전방향
4.1. 복지 수요 예측
4.2. 한국형 복지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
4.3. 사회적 타협과 참여의 필요성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성
1.1. 복지국가의 정의
복지국가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실현에 노력하는 국가를 말한다.
복지국가의 개념은 영국의 칸타베리 대주교인 템플(Temple)이 1941년에 간행한 "시민과 기독교인"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그 이후 1945년에 집권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베버리지 보고서(1942)를 바탕으로 1948년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념 아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서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로웨(Lowe)는 복지국가를 좁게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넓게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를 말하고 기능적으로 보면 개인과 가족에게 최저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브릭스(Briggs)는 국가가 개인의 능력과 재산의 시장 가치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고, 개인과 가족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모든 국민에게 지위와 계급의 차이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정의했다. 윌렌스키(Wilensky)는 복지국가의 핵심적 요소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과 건강, 주택, 교육을 보장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평등을 증진하는 국가라고 정의했다.
1.2. 복지국가의 역사적 배경
복지국가의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보험제도의 확립을 계기로 복지국가가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1941년 영국 요크시 주교였던 템플이 "시민과 성직자(Citizen and Churchman)"라는 저서에서 나치즘의 전쟁 국가에 대조적으로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면서 이 용어가 성문화되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부에 의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가 적용대상의 확대와 함께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로 확산되었고, 새로운 복지제도들도 연이어 도입되었다" 세계 대전과 경제공황은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들었고, 복지국가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복지국가는 확고한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서구의 복지국가 발전 과정을 분석한 학자들은 실험기(1870-1920), 강화기(1930-1940), 확장기(1950-1960), 재조직화기(1970년 이후)로 보거나, 탄생기(1880-1914), 성장기(1920-1970), 축소기(1970년대 이후)로, 태동단계(1870-1920), 정착단계(1920-1945), 성장단계(1945-1970), 침체단계(1978년 이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복지국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며, 2차 대전 이후에는 보편적인 복지국가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유류 파동으로 인한 정부 재정 악화와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복지가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1.3. 복지국가의 유형
1.3.1. 퍼니스와 틸톤의 분류
퍼니스와 틸톤의 분류는 사회복지욕구에 대한 정부의 재입형태를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였다"" 퍼니스와 틸톤은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의 3가지 유형으로 복지국가를 분류하였다""
첫째, 적극적 국가는 정부의 역할이 개인의 재산소유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가이다"" 정부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은 일정 부분 의사결정을 정부에 양도한다"" 따라서 적극적 국가에서는 가족과 시장경제가 1차적으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정부의 사회복지제도가 이를 보완하는 잔여적 복지 개념을 인정한다"" 이 국가에서는 사회보험을 선호하는데, 이는 보험료 부담을 통해 정부지출을 억제할 수 있고 소득재분배도 정부개입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표적인 적극적 국가이다""
1.3.2. 윌렌스키와 르보의 분류
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국가 분류는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로 구분한다.
잔여적 복지제도는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경제에 의해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충족하고,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 비로소 복지가 개입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시장이 주된 기능을 수행하며, 개인의 빈곤에 대해서는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 책임을 최소화한다. 사회복지 수혜자는 일반인보다 비정상적이고 약하며 적응을 못하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과 일본이 있다.
제도적 복지제도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일반적인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역할을 극대화하여 복지를 사회권으로 보편적으로 제공한다. 급여 수준이 높고 집합적 사회결속을 강조하며, 실질적 평등 실현,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우애 등을 기본 가치로 한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복지 수혜자를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본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대표적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1.3.3. 티트머스의 분류
티트머스(Titmuss)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잔여적 유형, 산업적 수행(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 유형, 제도적 재분배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잔여적 유형은 복지제공에 있어서 시...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안병영ㆍ정무권 외 2명(2018),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다산출판사.
김태성ㆍ성경륭(2014), 복지국가론, 나남.
최성재, 남기민,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2016
기획재정부,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 전망”, 미래전략과-518, 201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체제 모색을 위한 선진복지국가 경험의 비교 연구, 정책보고서 2011-21,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