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금연정책
1.1. 우리나라 금연 정책 사례
1.1.1. 서울시의 '금연도시 서울' 정책
서울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10미터 이내를 일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9월 첫 1주일간 932건을 적발하고, 추가로 9월 1662건, 10월 1181건을 단속하였다. 그 결과 출입구 전체에 대한 1차 모니터링 당시 '출입구별 시간당 흡연자'가 39.9명이었으나, 90개 출입구를 대상으로 한 2차 모니터링에서는 5.6명으로 34.3명(86.1%)이나 감소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금연도시 서울' 정책을 시행한 이후 성인의 간접흡연 시간이 1년 만에 42%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금연도시 서울' 정책이 지하철 출입구 주변의 흡연 문제와 간접흡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2.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
보건복지부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모든 담배 제품의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흡연자들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흡연욕구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1964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담뱃갑 경고 문구를 쓰기 시작했고, 경고 그림은 처음으로 2000년 캐나다에서 경고문구와 함께 표기하기 시작했다. 캐나다는 담뱃갑 앞뒷면에 각각 75%씩 흡연질병사진을 넣었다.
각 국가별로 정책의 성과를 분석해보면, 캐나다는 경고 그림을 도입한 뒤 WHO의 2011년도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들 중 '담배를 그만피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이 20%로에서 80%로 증가했다. 또한 흡연율은 7.8%감소하였다. 브라질은 2002년 경고 그림을 도입한 뒤 흡연율이 35.4%에서 21.6%로 13.8%나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도입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직 정확한 도입 후의 흡연율을 알 수는 없지만, 경고 그림을 도입한 후에 오히려 담배 판매가 4.9% 늘어났다는 보건복지부의 보고가 있다. 이는 경고 그림을 가려놓은 채로 담배를 진열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조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2. 외국 금연 정책 사례
1.2.1. 인도의 'Smoking Free Place' 정책
인도의 'Smoking Free Place' 정책은 2004년도 세계에서 2위의 흡연국일 정도로 흡연율이 매우 높았던 인도가 2005년부터 적극적으로 금연 정책을 시행한 사례이다. 인도는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Smoking Free' 지역을 지정하였다. 이 정책은 공공장소와 직장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부가 15개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장소를 'Smoking Free Place'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흡연 시 100루피(약 1.5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지방정부에 'Smoking Free' 구역 지정 및 단속을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인도는 공공장소와 직장에서의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2.2.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
1964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담뱃갑 경고 문구를 쓰기 시작했다. 경고 그림은 처음으로 2000년 캐나다에서 경고문구와 함께 표기하기 시작했다. 담뱃갑 앞뒷면에 각각 50%씩 흡연질병사진을 넣었다. 이는 흡연자들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흡연욕구를 감소시키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부터 모든 담배 제품의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여 흡연자들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흡연욕구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이처럼 담뱃갑 경고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캐나다와 브라질에서는 경고 그림 도입 후 흡연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정확한 도입 후 흡연율 변화는 알 수 없으나, 오히려 담배 판매가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어 정책 시행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1.3. 우리나라와 외국의 금연정책 비교
우리나라와 외국의 금연정책 비교"
우리나라와 외국의 금연정책을 비교해보면,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 시기, 경고 그림 면적, 흡연율 감소 효과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 시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도입하여 외국에 비해 아주 늦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1차례 시도했으나 번번이 국회에서 무산되다가 13년 만인 2015년 6월에야 통과되었다.
담뱃갑 경고 그림의 면적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앞면과 뒷면에 각각 30%와 20%의 경고 그림과 문구를 사용하는 데 비해, 캐나다는 75%, 브라질은 뒷면 100%로 경고 그림 면적이 크다. 태국도 85%의 면적을 차지한다.
이러한 경고 그림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면, 캐나다는 도입 후 "담배를 그만 피고 싶다"고 생각하는 흡연자가 20%에서 80%로 크게 늘었고, 흡연율도 7.8%나 감소했다. 브라질도 13.8%나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입 1년 만에 오히려 담배 판매가 4.9% 증가했는데, 이는 경고 그림을 가려놓고도 처벌이나 조치가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흡연자 대상 설문에서도 "경고 그림이 금연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41%였지만, "쓸모가 없었다"는 답변도 50%나 되었다. 하지만 "도움이 됐다"고 답한 사람의 흡연 재발률은 낮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이 늦었고, 면적 비율도 작으며, 정책 성과도 미미한 편이다. 앞으로 경고 그림 면적을 확대하고 처벌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노인보건
2.1. 노인인구의 특성
2.1.1. 노인인구의 변화
현대사회에 급속화된 고령화로 인하여 202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5.7%이고, 2060년에는 43.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60년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60대 이상의 노인인구층이 두둑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되는 속도에 있어서 대표적 노인국가인 일본이 고령화사회로 진입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4년 보다도 무려 7년이나 빠르다.
2.1.2. 성별 노인인구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남녀성비는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로 2060년에 91.3%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남자 노인의 사망률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노인 인구에서도 여성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91.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기대수명이 높아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여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성별 노인인구 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성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여성 노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그리고 가족구조 및 부양 체계의 변화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 복지 정책 수립 시 이러한 성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2.1.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짐에 따라 노년부양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022년 23.2명, 2025년에는 26.2명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