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 보건복지정책과 외국 보건복지정책 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와 서양의 사회복지 역사
1.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
1.1.1. 일제 강점기
1.1.2. 미군정시대
1.1.3. 정부수립과 1950년대
1.1.4. 1961년~1972년
1.1.5. 1972년~1980년
1.1.6. 1988년~1992년
1.1.7. 1993년~1997년
1.1.8. 1998~현재
1.2. 서양의 사회복지 역사
1.2.1. 식민지 시대 - 1776년 이전
1.2.2. 자본주의 성립기: 1777년~1860년
1.2.3. 자유방임주의와 자선조직협회의 시대: 1860~1900년대
1.2.4. 개혁과 진보의 시대: 1900년~1929년
1.2.5. 1930년대 이후
1.2.6. 1960년대 이후
1.2.7. 1970년대 이후
1.2.8. 1980년대 이후
1.3. 우리나라와 서양의 사회복지 역사 차이점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복지정책
2.1. 우리나라의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정책
2.1.1. 영유아 복지정책
2.1.1.1. 보육지원
2.1.1.2. 생활지원
2.1.1.3. 건강지원
2.1.1.4. 보호(돌봄/안전)
2.1.1.5. 입양/위탁
2.1.2.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2.1.2.1. 교육지원
2.1.2.2. 생활지원
2.1.2.3. 심리정서지원
2.1.2.4. 신체건강지원
2.1.2.5. 보호(돌봄/안전)
2.2. 외국의 아동복지정책
2.2.1. 아동학대 관련 제도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와 서양의 사회복지 역사
1.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
1.1.1.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 하에 구제사업도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근대적인 복지이념에 의해서 시행된 것보다는 그들 식민 정책의 일부로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충성을 하게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선 또는 시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32년 사회과를 학무과로 이관해 사회사업에 대한 사회교육과 사무에 대한 종교사무 및 사무를 합해 관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1921년 민간 사회사업지도기관으로는 조선사회사업연구회가 조직, 1929년에 조선사회사업협회로 개칭 확대하여 활동을 이어나갔다.
한편 빈민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일어나자 반민조사를 행한 이후에 일제는 1927년 12월부터 방면 위원제도를 실시했고, 1944년 3월에는 의료, 생업부조, 생활부조, 조산을 행하는 조선구호령을 실시하였다. 이 때 시행했던 조선구호령은 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지침 구실을 해왔다.
1.1.2. 미군정시대
광복 이후 미군정 3년간의 구호사업은 주로 해외로부터 구환한 국내 거주 요구호 빈민들과 월남한 피난민들에 대한 의료, 식량 및 주택등의 공급에 치중하였다. 당시 빈곤인구의 규모는 200만명 이상의 요구 호자가 군정3년동안에 계속해서 존재하였으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측면에서 공공부조의 제도적,법적 장치를 새로 마련하지 않았으며 공공부조정책은 일제 강점기와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한편 이 시기에는 복지에 대한 행정대책이 부족했던 관계로 무계획적인 민간 시설과 구호단체들이 증가했고 외국기관과 자선단체들도 많이 들어왔다.
1.1.3. 정부수립과 1950년대
'48년 정부수립 이후에 50년의 한국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재정이 고갈되어 한국사회는 극도의 불안적 상태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일시에 거대한 수로 급격이 증가한 요구호자들의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응급구호에 치중할 수 밖에는 별다른 대책 방법이 없었다. 재정부족으로 외국원조단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중앙구호의원회를 조직하여 시행했고 시설수용보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의 출현으로 59년에는 총680여개의 각종 시설이 설립되어졌다. 이때 미국식 전문 사회사업교육이 도입되고 사회복지 교육기관도 설립되기 시작하였다."이다.
1.1.4. 1961년~1972년
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은 경제우선주의에 입각해 최대목표를 경제발전에 두었고 정부당국자들은 한정된 재원을 경제개발에 집중시키기 위해 사회복지 제공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에 대한 주장이나 이해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극단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빈부간의 갈등심화와 도농간의 생활격차로 인한 사회적 왜곡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제4공화국 후반부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칭해 사회개발 정책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 제정되었던 사회복지관련법에는 국민복지연금법, 월남귀순자 특별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및 공무원 의료보험법 등이 있었다. 또한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제정되면서 재단법인에 의하여 운영되어오던 사회복지 사업체들이 사회복지법으로 변경되어서 사회복지단체들과 시설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1.5. 1972년~1980년
1972년~1980년은 경제개발 우선정책에서 사회개발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극단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도농간 생활수준의 차이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4공화국 후반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회개발 정책을 병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제정된 주요 사회복지 관련 법률로는 국민복지연금법, 월남귀순자 특별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및 공무원 의료보험법 등이 있었다. 또한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제정되면서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던 사회복지사업체들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되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와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사회개발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개발에 우선순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복지 확대와 전달체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1.6. 1988년~1992년
1988년~1992년에는 최저임금제도, 국민연금제도, 전국민의료 보험제도의 실시 등 소득보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 이후 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변화를 목표로 하였다. 지역복지의 중추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인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국적인 확대 실시도 이루어졌다. 영유아 보육법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제정되면서 영유아 보육사업이 부각되었고, 재가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1987년부터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영세민 밀집지역의 동사무소에 배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는 소득보장정책의 확대, 장애인 복지의 변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 영유아 보육사업의 제도화, 재가복지의 강조 등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1.1.7. 1993년~1997년
1993년~1997년 시기의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지원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모든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립이 가능한 사람들은 자립지원 시책을 통해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둘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다.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균가계소비지출의 50% 미만인 계층은 정부 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상인 계층은 유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처럼 1993년~1997년 시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와 더불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노력이 있었다. 특히 보편주의 원칙을 도입하여 복지서비스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1.8. 1998~현재
1998~현재는 IMF 체제에 들어가면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이를 계기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는 사회보험제도의 정비,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의 개정 및 제정,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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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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