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1인 미디어 규제에 관한 이해
1.1. 1인 미디어의 개념과 특성
1인 미디어는 과거 텍스트, 이미지를 중심으로 블로그, 미니홈피가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유튜브, 아프리카 TV등 동영상 중심의 콘텐츠가 중심이 되었다"" 1인 미디어는 '1인 방송'으로도 사용될 정도로 개인이 콘텐츠를 창작하여 그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플랫폼에 유통시키며 이용자들과 채팅, 선물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일종의 '뉴미디어'이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1인 미디어 플랫폼이 존재하며 이를 '실시간 방송형', 'VOD형', '복합형' 3가지의 형태가 존재한다""
1.2. 1인 미디어 규제의 필요성
1인 미디어 규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기존 미디어에 비해 1인 미디어는 성별, 국적, 나이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그 접근성이 매우 높다. 특히 유아부터 미성년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아직 판단력이 확립되지 않아 미성숙한 의사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아들이 과도하게 자극적이거나 단 음식을 먹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악플 읽기 등의 자극적 행위를 하는 등 미성숙한 아이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미성숙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인 미디어 영역은 기존 매체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가 양산되고 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은 조회수와 구독자 수 증가를 위해 혐오 표현이나 왜곡된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1인 미디어의 유해 콘텐츠를 규제하여 이용자, 특히 청소년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1인 미디어는 기존 방송 매체와 달리 수익구조가 다르고 국내외 사업자가 혼재되어 있어 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 유튜버의 경우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켜 탈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인 구글에 의해 운영되는 유튜브의 수익이 외화로 송금되어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1인 미디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과세 기준과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인 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3. 1인 미디어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1인 미디어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에서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용자들의 신고나 심의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및 청소년 유해물 등 문제 콘텐츠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 정도에 그치며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국내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이용약관을 통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약관에는 불법 정보, 청소년 유해물, 인권 침해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불법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발이 거세며, 실제로 온라인상의 수많은 콘텐츠를 모두 검열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에 '한국 인터넷 자율기구' 등 인터넷 사업자들의 공통 자율규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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