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복지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1.1. 노인의 정의
1.2. 노인복지정책의 정의
1.3.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1.3.1. 질병문제
1.3.2. 빈곤문제
1.3.3. 고독문제
1.3.4. 역할상실 문제
1.4.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1.4.1. 노인인구의 증가
1.4.2.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의 약화
1.4.3. 사회경제적 지위와 기능의 상실
1.5. 노인복지정책의 목표
1.5.1. 노후생활의 안정
1.5.2.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1.5.3. 사회적 통합의 유지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1.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2.1.1. 소득보장 정책
2.1.2. 의료보장정책
2.1.3. 주거보장 정책
2.1.4. 고용보장정책
2.1.5.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2.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1.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2.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3. 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4.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1.1. 노인의 정의
노인이란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노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기능과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달한 사람으로서 생활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서 65세 이상의 노쇠자를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무료양로시설과 무료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실정법상으로 65세 이상의 노쇠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노인복지정책의 정의
노인복지정책이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이다. 즉,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산업화와 정보화로 인한 사회변화 속에서 노인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 생활 적응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1.3.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1.3.1. 질병문제
노인이 되면 건강은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이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노인들 중에는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라는 비율이 높다.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병하게 된다. 또한 노인은 질병에 쉽게 걸릴 뿐만 아니라, 만성적이어서 장기화되거나 다른 질병과 중복이 되어 나타나기가 쉽다. 그러므로 노인이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커다란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대개 노인들은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와 적절한 의료보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즉, 노인들이 의사를 찾는 비율이 일반인들보다 30%정도 더 높은데, 이것은 의사의 분포도가 지역적으로 불균등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의사가 노인을 꺼리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2. 빈곤문제
노인의 빈곤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들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열악한 사회 안전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가족 내에서의 노인 부양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전체 노인의 8.6%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다"". 또한 노인 가구 중 64.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어, 노인빈곤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열악한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건강관리와 사회적 관계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금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주거지원 등 다각도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3.3. 고독문제
노인은 정년퇴직제도에 의해 자신의 정든 직장으로부터 박탈되어 사회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면 고독하고 할 일이 없는 노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정년퇴직은 노인으로서의 역할이 해방되어 인생의 가장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로 간주하기 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밀려 자신의 인생목표를 잃어버린 배와 같이 허탈하고 소외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인들은 고독감과 소외감이 점점 심화되고 사회적 의미를 상실하면서 스스로 삶의 의욕을 잃고 죽음을 재촉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변천에 따른 세대 간의 의식 및 가치관의 격차가 노인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있어 노인들의 고독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1.3.4. 역할상실 문제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노인들은 사회적 역할상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생산성 중심의 가치관으로 인해 노인들은 직업생활에서 퇴출되고 사회적 지위와 권위가 낮아지게 되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노인들이 경험과 지혜의 보유자로서 존경받았지만, 산업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인들의 기술과 지식이 효용성을 잃게 되었다. 정년퇴직제도의 도입으로 노인들은 강제적으로 직장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가족 내에서도 지위와 권력이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아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부양체계가 약화되면서 노인들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가족 내에서 노인의 지위와 권력이 약화되고 가족으로부터의 관심과 보호가 줄어들면서 노인들은 고독감과 소외감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노인들은 산업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는 노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에서는 노인들의 역할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 여가활동 지원, 가족기능 회복 등의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1.4.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1.4.1. 노인인구의 증가
경제발전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평균수명의 연장을 가져왔다. 196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2001년 현재 7.3%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와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노인부양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경제활동 인구 1인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1.4.2.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의 약화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다라 신체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의존성이 심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이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을 요하는 고혈압, 당뇨,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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