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문제 사례와 개편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선거제도 개혁: 비례성과 대표성 제고
1.1. 선거제도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1.2.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
1.2.1. 득표율과 의석율의 불비례성
1.2.2. 지역주의 정당구조의 조장
1.3. 선거제도 개혁 방안
1.3.1. 비례성 강화
1.3.2.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도입
1.4. 주요 정당의 선거제도 개선 제안
1.5. 비례대표제 운용 방안
1.5.1. 비례대표 충원 및 후보자 선정의 민주성 제고
1.5.2.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한 대표성 제고
1.6.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개편안
1.7. 선거제도 관련 용어의 이해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선거제도 개혁: 비례성과 대표성 제고
1.1. 선거제도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로,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선거제도는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도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이는 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선거제도 및 관리 부문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과 궤를 같이해왔다. 평화로운 정권교체, 공정한 선거관리, 정책선거 운동 등이 이루어졌으며, 유권자의 의식 수준도 점차 향상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선거제도에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표의 등가성, 비례성, 대표성 등 국민주권주의의 기본원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선거구 인구 불균형과 선거제도의 문제로 인해 유권자의 한 표가 동등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으로 인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표의 등가성,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2.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
1.2.1. 득표율과 의석율의 불비례성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득표율과 의석율 간의 불비례성이라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선거 과정에서 소수정당의 대표성이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대정당의 경우 득표율에 비해 의석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군소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선거 결과가 후보자 개인의 당선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당 간 경쟁보다는 개인 간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지역적 편중 현상도 두드러져, 특정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이 과다 대표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정당은 상대적으로 소수 의석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선거 결과가 지역별 정당 지지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득표율과 의석율의 불비례성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정당 간 대표성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당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1.2.2. 지역주의 정당구조의 조장
우리나라의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조장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이 선거제도는 특정 정당의 지역적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정당의 출현을 촉발하여 지역주의 정치문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구조는 지역별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편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정당 간 경쟁구도 또한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주의 정당구조는 특정 정당의 지배적 지위를 공고화하고 정당 간 경쟁을 약화시켜 정당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정당들은 지역적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역 연고, 지역 정서 등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지역적 정체성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며, 정당 간 경쟁은 정책 및 이념 차이보다는 지역연고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즉, 소선거구제로 인해 지역주의가 정당체계에 깊숙이 침투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정당구조는 정당 간 정책 경쟁을 약화시키고 책임정치를 저해하는 등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3. 선거제도 개혁 방안
1.3.1. 비례성 강화
'비례성 강화'는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인해 발생하는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비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의 하나이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하에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이 크게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거대 정당은 득표수에 비해 과대 대표되고 중소 정당은 득표수에 비해 과소 대표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로 인해 특정 정당이 과대 대표되어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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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국행정학회 정부조직 개편 라운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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