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자유론에 대한 이해
1.1.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소개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1859년에 간행된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와 상충되었을 때 사회적 간섭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윤리학과 정치학에 대한 밀의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자유론"의 핵심은 정부권력이나 다수의 여론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밀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다수결의 횡포로 인한 소수자의 자유 침해 현상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계획하고 취미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자발적 단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밀이 추구하는 자유란 타인의 행복을 빼앗거나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가 자신의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이다.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의 핵심 이론이다.
1.2. 자유론의 주요 내용 요약
1.2.1. 사상과 언론의 자유
제2장에서 밀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 논하고 있다.
밀은 먼저 권력을 장악한 정부가 국민의 이름으로서 자유에 간섭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논할 때는 이 문제를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고찰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박해를 받는 사상이 정당하고 현재의 지배적 사상이 잘못된 경우이다. 정당한 사상을 혹은 기타의 부당한 힘으로써 억압해서는 안 된다. 비록 현재의 지배적인 사상이 향후에도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지배적인 사상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비록 현재의 지배적인 사상이라 할지라도 독선으로 흐르기보다 보다 더 나은 사상의 출현을 위해 사상의 문을 넓게 열어놓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이단자의 주장을 계속 무자비하게 탄압한다면 미래에 더 좋은 사상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박해를 받는 사상이 잘못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도 탄압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상은 비록 어느 시기에는 정당시된다 할지하도 오랜 시일이 경과하게 되면 마침내 "죽어버린 독단"이 되어 생생한 진리가 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진리가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일단 생기를 잃어버린 사상은 다시 그 진리성이 되살아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반대의견과의 정정당당한 토론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바로 여기에 반대론은 설사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너그러이 그 존재를 허용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즉, 밀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배적인 사상이라도 토론을 통해 새로운 사상이 등장할 수 있어야 하며, 잘못된 사상이라도 그것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밀의 주장이다.
1.2.2.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제한
밀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제한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논한다. 그는 개인의 행위를 "오직 자기에게만 관계되는 행위"와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되는 행위"로 구분한다. 전자의 경우 개인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 사회가 간섭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밀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개인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행복과 진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개성의 발현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경우에는 사회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밀은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간섭은 오직 타인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취하여 경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나 독극물의 판매 등은 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밀의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제한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한다. 개인의 주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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