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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 관리 실태와 문제점
1.1. 문화재의 중요성
문화재는 옛 조상들이 남긴 유산 중 역사적 혹은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역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자 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문화재에는 우리가 살아온 역사와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있다. 우리가 고적답사를 가면 볼 수 있는 성곽, 옛무덤, 불상과 불탑 등의 유형문화재와 판소리, 탈춤 등의 무형문화재, 그리고 천연기념물과 같은 자연유산이 모두 문화재에 포함된다. 이처럼 문화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며,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다.
1.2. 문화재 관리 실태
1.2.1. 해인사 낙서 사건
2014년 11월 20일 40대 여성 김 씨가 해인사를 방문하여 전각 13곳 22개 벽면에 주술로 보이는 한문 21자를 적어 문화재를 훼손한 사건이다. 해인사 측은 이틀 후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 수사 12시간 만에 김 씨가 체포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대담하고 황당한 김 씨의 행위뿐만 아니라 해인사 측의 문화재 관리 상태였다. 해인사에는 무려 62개의 CCTV와 30명가량의 시설 관리 요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인사 측은 2시간에 걸친 김 씨의 훼손 행위를 사건 이틀 뒤에야 발견했다. 이는 현재 부실한 문화재 관리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2.2. 숭례문 불량 불꽃감지기 설치
복원된 숭례문에 불량 불꽃감지기가 설치된 사건은 문화재 관리의 부실함을 잘 보여준다. 숭례문 화재 이후 숭례문을 복원하면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숭례문 곳곳에 불꽃감지기를 설치했지만, 설치된 16대의 불꽃감지기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감지기 판매업체의 사기행위와 문화재청의 부실 검사,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문화재청은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불꽃감지기를 설치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불량 감지기가 설치되었던 것이다. 감지기 판매업체의 부실한 제품 공급과 문화재청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화재 발생 시에도 불꽃감지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는 문화재 관리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처럼 국보 1호인 숭례문의 복원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국민들은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여전히 문화재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