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복지 정책과정 및 사례
1.1.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결정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결정은 사회복지정책 수립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개발되어 최적의 대안이 선택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유의성, 적시성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의 문제가 점차 사회에 보편화되고 확대되면서 사회문제화 되며, 이러한 문제들 중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들이 정책의제로 선정된다. 정책의제 선정 과정에서는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관심사와 국민의 요구, 관심집단의 주장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대안의 형성은 정책문제 및 상황의 파악, 정책목표의 설정 및 구체화, 정책대안의 개발·식별·비교·분석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정책대안 개발을 위해서는 점증적 접근방법, 집단토의, 델파이기법, 경제분석기법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된다.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등의 기법을 통해 각 대안들의 장단점이 비교·분석된다.
정책결정은 권위 있는 결정자가 개발된 대안들 중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등 다양한 정책결정모형이 활용된다. 또한 엘리트이론, 체계이론, 제도이론 등 거시적 관점의 이론들도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이처럼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결정은 사회문제의 인식, 정책대안의 개발, 정책결정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 속에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1.2. 정책집행 및 평가
정책집행은 정책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치적 갈등과 타협이 현실화되며, 비용의 분담과 혜택의 발생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합의된 정책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정책대상집단의 반응과 정책실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정책을 보완 또는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정책집행의 주체는 정부관료제, 민간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며, 정책대상집단과 정책실행기관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책내용이 구체화되고 실제적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책순응을 확보하고, 집행상의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평가는 정책집행의 결과를 판단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정책목표 달성 여부와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파악하게 된다""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과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결정과 집행에 환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형성과정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및 이슈화에 따른 정책의제 형성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선진국 사례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정책의제 형성
노르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