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온실가스 총량제와 탈탄소 정책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도입 방안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탄소중립의 개요와 국내외 정책 현황
1.1. 탄소중립의 개념
1.2. 국내 탄소중립 정책 현황
1.2.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1.2.2.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1.2.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1.3.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현황
1.3.1.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
1.3.2. 일본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1.3.3. 중국의 탄소배출 감축 정책
1.3.4. EU의 유럽 그린딜 정책
1.4. 국내외 정책 비교 분석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탄소중립의 개요와 국내외 정책 현황
1.1. 탄소중립의 개념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를 말한다.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요인)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나 CCUS로 제거(-요인)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탄소중립(Net zero)이라고 한다. 여기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란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의미한다. 탄소중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파리협정 체결, 주요국의 탄소중립 및 NDC 상향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기업의 RE100 선언 등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2. 국내 탄소중립 정책 현황
1.2.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는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급·계통·산업 등 혁신방안을 추진하여 에너지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에너지 전환 가속화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 구조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원 전환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에너지 저장 및 계통 혁신, 에너지 수요관리 등 에너지 체계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
둘째,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이다. 산업 부문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만큼 핵심 감축 분야이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2.0 추진을 통해 다배출 업종과 밸류체인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고자 한다. 특히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공정혁신, 저탄소 설비 도입, 공정 효율화 등을 통해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이루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지원으로 산업계 전반의 저탄소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셋째,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다. 수송 부문은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특히 도로부문의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에 정부는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중교통·철도·선박 등 모빌리티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자율주행 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항공기 등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통해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넷째, 도시·국토 저탄소화이다. 건물 및 주거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중요한 감축 대상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를 도입하여 탄소중립형 건축물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림·해양 생태계 저탄소화를 통해 국토 전반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부는 에너지·산업·수송·건물 등 주요 부문에서 일괄적인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구조를 기존 화석연료 의존형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2.2.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이란 글로벌 경제질서에 선제 대응하여 기후 대응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탄소중립 속도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저탄소 신산업, 기후산업 분야를 본격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신유망 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기후 대응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탄소 신산업, 기후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을 추진한다. 국내 그린 벤처가 지속 증가추세임에 따라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산업 개편 및 규제자유특구 확대 등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순환 경...
참고 자료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 21, No. 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계부처합동, 2020.1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
「2022-02 탄소중립편 해외동향」, KDI 경제정보센터, 2022.
대통령소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검색일: 2022. 11. 28.
김신표(2018). 경제성 분석의 이론과 실제. E-book: 부크크.
린 마굴리스, 도리언 세이건 저, 홍욱희 역(2011). 마이크로 코스모스. 서울: 김영사. 제12장 – 이기적 인간.
Dierk-Oliver Kiehne(2019).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ESG) -also an innovation driver?. InTraCoM GmbH.
김기호(2009).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협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형석(2015). (성공율 100%) 태양광 발전소로 목돈 만들기 : 향후 20년을 보장할 당신의 투자수익 전략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안전한 노후 대책. 서울: 인포더북스.
에너지전환포럼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향후 과제]
산업연구원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 추진 동향과 시사점]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