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주요 세금 구조
1.1. 종합소득세
1.1.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 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즉,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그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과세대상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개인의 전체 소득을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1.1.2. 종합소득금액
1.1.2.1. 종합소득금액의 구성
종합소득금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여러 가지 소득들이 모두 합산되어 이루어진다.
이자소득의 범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등이 포함된다.
배당소득의 범위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이 포함된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된다.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한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 등이며, 일부 비과세소득이 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뉘며, 기타소득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퇴직·산림·양도 외의 소득으로 구성된다.
1.1.3. 종합소득공제와 과세표준
종합소득공제와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금액은 그 전체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조특법상소득공제 등의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자, 6세이하, 부녀자세대주, 출생·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가 있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결혼·이사·장례비공제, 표준공제가 포함된다. 연금보험료공제와 조특법상 소득공제로는 개인연금저축,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투자조합출자, 축산업,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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