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국내외 주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이 여전히 가장 위험한 전염병 중 하나이다. 2022년 기준 결핵 발생률은 2만 383명으로 2021년보다 8.0% 감소하였으나,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 결핵 사망률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누적 결핵 환자 수는 1만 545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 늘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 결핵환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12년 만에 결핵 환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최근 다른 호흡기 감염병들이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주차(12월 31일~1월 6일)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는 총 2,831명으로, 코로나19가 가장 많은 입원환자이고 그 다음으로 독감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균성 입원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1주차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254명으로 직전주 197명보다 28.9% 증가하였다.
나이지리아에서는 2023년 라싸열 환자 발생이 지속되어 2024년 6주차에는 이번 유행 시즌 이후 최대 발생인 83건의 확진자가 보고되었다. 라싸열은 라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으로 설치류와의 직간접 접촉 등으로 전파된다.
이처럼 세균성, 바이러스성 감염병 뿐만 아니라 기생충 감염병, 모기 매개 감염병 등 다양한 종류의 감염병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국가 간 이동 증가로 인해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2.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코로나19의 범유행에서 보건의료시스템의 대응 역량을 최적화하는 3개의 핵심 요소는 첫째, 인력의 빠른 동원 둘째, 진단 및 치료 장비의 신속한 공급 셋째, 공간 활용의 최적화이다. 우리나라도 의료 대응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은퇴, 휴직 상태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을 모집하여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보충했고, 개인 보호 장비와 진단 및 치료 장비를 확충했으며,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의료를 활용해 보건의료체계의 부담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왔다.
하지만 범유행 과정에서 중환자 병상 가동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는 등 위험 수준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공공 소유의 병상·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것도 비 코로나 중환자의 치료 공백 문제가 수반되는 데다 기존 중환자의 감염 위험으로 인해 무한정 확대가 불가한 상황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사스와 메르스 등을 겪으면서 드러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은 수차례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정비되었으나 여전히 미비점이 남아있고, COVID-19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일상생활의 위험 요소로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의 검토와 정비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 등 개인정보 공개, 격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치 관련 논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역할 분담, 전문 역학조사관 등 확충 등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염병 대응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하는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감염병 위기는 반복될 수 있지만 지속되는 문제는 아니므로 비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 소유 기반의 시설과 인력 확충뿐 아니라 공익적 거버넌스의 구축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2. 본론
2.1.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1. 개항기-대한제국기
개항기-대한제국기(1876~1910년)에는 '검역 규칙'과 '전염병 예방규칙'을 반포하면서 감염병과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만들어나가기 시작했다. 1895년 조선 정부는 '호열자병 예방규칙', '호열자병 소독규칙', '호열자병 예방과 소독규칙'을 잇따라 만들어 반포하였고, 이때 처음으로 법규에 의한 공식적인 격리병원의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2.1.2. 일제강점기-미군정기
일제강점기-미군정기(1910~1948년)에는 수도상수보호규칙, 음식물 기타 물품 취급에 관한 법령, 묘지 및 화장장 취재규칙, 사망진단서 및 태검안서규칙 등 위생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었고, 해항만 검역에 관한 규칙 등 검역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 1915년에는 '전염병예방령'을 시작으로 '폐결핵예방법'(1918년), '학교전염병 예방 및 소독에 관한 규칙'(1917년) 등 오늘날 전염병관련의 근간이 되는 법령들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이처럼 이 시기에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다양한 법령들이 제정되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1.3. 정부 수립 후
정부 수립 후, 1954년 '전염병 예방법'이 법률 308호로 공포되었다. 법정 전염병을 1, 2, 3종으로 3종류로 구분하였는데 제1종 법정 전염병은 코레라, 페스트, 장지브스, 발진지브스, 이질, 파라지브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천연두, 유행성뇌척수막염, 재귀열, 발진열 등 12종이었으며, 제2종 전염병은 급성전각회백수염, 백일해, 마진,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뇌염, 공수병, 말라리아였고 제3종은 결핵, 성병 및 나병이었다. 1종과 2종은 즉시, 3종은 1달에 1회 신고하는 내용과 특별시장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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