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시군구 현재시행하고 있는 시군구 사회복지 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1.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1.1. 조례의 목적 및 내용
2.1.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3.1. 오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3.1.1. 조례의 목적 및 내용
3.1.2.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4.1.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4.1.1. 조례의 목적 및 내용
4.1.2.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5.1.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5.1.1. 조례의 목적 및 내용
5.1.2.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출산양육 지원 조례
6.1.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6.1.1. 조례의 목적 및 내용
6.1.2.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노인복지 증진 조례
7.1.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7.1.1. 조례의 목적 및 내용
7.1.2.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세계 각국 나라에서 국제결혼을 하는 수가 늘어나 초등학교 한 반에 혼혈인 아이가 많게는 절반가량 되는 학교가 있는 등 다문화 가정의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확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 정착 인구수 나아가 아이들의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과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여러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는 이른바 고독사 문제가 심화 되고 있다. 고독 사는 청년, 노인 관계없이 1인 가구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심화 되는 경쟁과 빈부격차 속에 삶을 비관해 가족, 친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생을 마감 한다던가 신체적, 정신적 아픔으로 인한 고독 사는 우리나라의 큰 사회 문제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및 소통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1.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1.1. 조례의 목적 및 내용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는 언어ㆍ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언어 소통의 문제로 한국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결혼이민자와 만 12세 미만의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 읽기 말하기 쓰기 문법 교육뿐 아니라 한국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족 상담과 정신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2.1.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육 지원 기간의 한계이다. 오산시의 정책은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만 18세 미만의 중도 입국 자녀에게만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의 교육으로는 완벽한 한국어 구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부모나 자녀가 한국어학당을 등록할 여유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산시 차원에서 장기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세심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히 언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3.1. 오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3.1.1. 조례의 목적 및 내용
오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의 목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는 고립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에서는 심리상담과 긴급 의료지원, 방문간호서비스 등의 의료지원과 반찬, 가스 설치 등 생활 지원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주민모임 운영을 통한 심리적 개선, 문화 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이미 고독사한 사람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오산시 1인 가구...
참고 자료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시행 2023.03.06.]
(제정) 2023.03.06 조례 제2033호. 희망복지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locgovalr/locgovClAlrList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22.01.24.]
(일부개정) 2021.12.23. 조례 제1952호. 가족보육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locgovalr/locgovClAlrList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739796&memberNo=29949587
자치법규 사이트 www.elis.go.kr.
황성철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2009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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