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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1.1.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총 4가지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이 있다.
신체학대는 신체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을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정서학대는 언어폭력, 무시, 모욕과 같은 행위를 통해 아동의 정서를 해치는 것이다.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성적 자극을 주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의복, 의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유기와 방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므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2. 가정폭력의 정의와 유형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정폭력의 당사자는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동거하는 친족 등 가정구성원이 포함된다.
가정폭력의 종류에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위협, 성적 폭력, 방임 등이 있다. 신체적 폭력은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직접적인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정서적 폭력은 폭언, 무시, 모욕 등의 언어폭력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경제적 위협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고, 성적 폭력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을 포함한다. 방임은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과 방임 등의 유형이 있다.
1.3.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현황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아동 보호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사례가 37,605건 발생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형별로 보면 정서학대가 12,351건, 신체학대가 5,780건, 방임이 2,793건, 성학대가 655건이었다.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도 한 해에 약 40건에 달한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약 84%가 부모이고 그 외에 대리양육자가 9%를 차지한다. 이처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의 특성상 피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가정폭력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 내에서 배우자 간, 부모-자녀 간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양상도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개인과 가족의 건강은 물론 사회 전반의 안녕까지 위협하는 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