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되어 왔는지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3. 2015년 개정법 내용
3.1.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변화
3.2. 의무부양자 기준 변화
4. 빈곤 개념의 변화와 대상자 선정기준 영향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자신의 힘으로만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는 헌법상의 권리와 법률상의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자신의 힘으로만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은 헌법상의 권리와 법률상의 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 및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헌법 제36조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법률에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확보하고 사회적 배려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는 권리를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3. 법률 제19646호
김희성.이재법(2022). 모든 국민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공동체
국회정부부처. 2015.07.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신문
정진경(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박지훈. (2019). 『사회복지 공무원이 설명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북랩.
김성욱, 장동열.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선과 수급자 선정기준 간 재산반영 여부에 따른 제도효과 모의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3), 267-291.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