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압류 사례
1.1. 공증된 차용증 기반 채권 압류
B회사에 대해 받을 돈이 있는 B씨가 공증된 차용증을 기반으로 A회사의 (제 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을 압류하여 지급받은 사례이다. 이러한 공증된 차용증 기반 채권 압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B씨는 먼저 집행권원(지급명령, 승소판결, 공정증서 등)을 확보한다. 이 사례에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ㅇㅇ에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았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내용을 작성하여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지만, 사서증서는 개인이 작성한 문서로 강제집행력이 없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다.
둘째, B씨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 법원은 A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A회사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며, A회사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한다. 또한 압류된 채권은 B씨가 추심할 수 있다고 결정한다.
셋째, B씨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요청한다. 이때 B씨는 자신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그리고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공증된 차용증에 기반한 채권 압류는 공정증서라는 강력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효과적인 채권 집행 수단이다.
1.2. 집행권원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권원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일련의 법적 절차이다.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에 대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재판이나 집행문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포함된다. 채권자는 이러한 집행권원을 토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이러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채권을 지급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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