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뇌사찬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생명윤리
1.1. 임신중절의 찬반론과 법적 허용 범위
1.2. 인간 복제술과 그 사용의 윤리적 문제
1.3. 뇌사 인정에 대한 찬반론과 그 사례들
2. 뇌사와 장기이식
2.1. 뇌사의 정의
2.2. 장기기증의 정의
3. 관련 사례
3.1. 부르스 터커 사건
3.2. 국내 첫 서양인 뇌사자 장기이식
3.3. 토론 사례
4.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찬반 의견
4.1. 찬성 의견
4.2. 반대 의견
5. 대안적 의사결정
5.1. 장기기증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변화
5.2. 의료진의 지지와 충분한 설명
5.3. 장기 기증 동록시 가족 교육 강화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생명윤리
1.1. 임신중절의 찬반론과 법적 허용 범위
임신중절과 관련한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화두에 오르는 이슈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서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를 통해 처벌되지 않는 예외 사유 또한 규정하고 있다. 예외 사유에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족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나아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임신 초기에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판단 근거는 자기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률조항을 개정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대체법안이 의결되지 않아, 현재 임신중절과 관련한 법적 허용 범위와 관련 법률조항은 아직까지도 많은 논쟁의 여지를 안고 있다.
임신중절의 법적 허용과 별개로 임신중절 찬반론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최우선의 근거는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고한 생명을 의도적으로 해치지 말아야 하며, 임신중절은 무고한 생명을 의도적으로 해치는 행위기에, 결과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워진다. 나아가 임신중절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된다면,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다만,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측에서도 어떤 시점부터 태아를 생명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임신중절에 찬성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주장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여성은 태아에게 신체를 제공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탐슨은 임신중절 문제와 구조가 동일한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한다. 아침에 눈을 뜬 내가 병원에 있고, 옆에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다. 둘의 신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내가 그 사람의 피까지 정화해주고 있다. 9개월만 지나면 그 사람의 신장이 해결되지만, 내가 연결되어 있는 호스를 제거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태아를 9개월간 품고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닌, 의무 이상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1.2. 인간 복제술과 그 사용의 윤리적 문제
인간 복제술과 그 사용의 윤리적 문제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중요한 윤리적 논의 주제가 되어왔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복제술의 실현이 눈앞에 다다랐지만, 이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복제술은 크게 개체 복제, 배아 복제, 장기 복제 등으로 구분된다". 이 모든 경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인간 복제술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이는 인간 존엄성을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복제 인간을 과연 인간으로 인정해야 할지, 복제 인간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인간 복제술이 가능해질 경우 인간 생명의 유일성과 일회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동일한 인간이 여러 명 존재하게 되면 인간 고유의 가치인 유일성이 깨질 수 있고, 반복이 가능해지면 일회성도 깨지게 된다". 이는 곧 인간 존엄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간 복제술의 실현...
참고 자료
낙태죄와 임신중절의 문제, 조홍석, 한국법학회, 2018
인간 위대한 기적인가, 지상의 악마인가?, 임종식, 사람의 무늬, 2015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 본 인간복제기술의 문제 ― 체세포 핵치환기술을 이용한 인간복제를 중심으로, 윤용택, 대동철학회, 1999
심 정지…뇌사…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김준혁, 한겨레, 2019-08-08
사례 1 : 남명진 저, 알기 쉬운 생명윤리, 신광출판사, 2014 ,p49
사례 2 : http://bprlib.blog.me
사례 3: 장금성, 이명하, 김인숙, 홍윤미, 하나선,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현문사,2009,p120
뇌사[brain death]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장기 이식 [organ transplantation]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병원)
PPT 아이콘 : https://thenounproject.com
뇌사와 식물인간 표 :https://www.konos.go.kr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인간 장기 이식 지침(WHO): 고명숙, 민순, 염영희, 윤숙희, 이미애, 정민, 홍은영 저, 간호학개론, 개정증보 3판,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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