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 론
근대 이후의 역사과정 속에서 그 내포와 외연의 심화와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온 자유주의는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서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이념과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근대의 대표적인 정치이론으로서의 자유주의는 자유라는 지고의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원의 문제들을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많은 이론가와 실천가들의 사상들을 포괄하는 느슨한 전통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는 자유주의 전통은 내부의 긴장과 외부로부터의 도전을 포함하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 생명력과 호소력을 확보하여 왔다.
2. 정치 사상가들의 비교 분석
2.1. 플라톤
플라톤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를 경고했다. 사익을 추구하고, 정치인에게 본인의 권리를 예속할 수밖에 없는 시민은 국가 목표를 수행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설사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이기적이기에 오래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플라톤은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현명하고 완벽한 능력을 지닌 1인, 즉 철인에 의한 정치를 으뜸으로 삼았다. 철인정치는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국가의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역할과 철인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개인 차원에서는 철저한 노동의 분화가 필요하고, 철인은 부와 권력을 분리해야 한다. 철인은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사유 재산도 부정해야 하며 사회 전체의 이익에만 몰두해야 한다.
그러나 플라톤의 이상적인 철인정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철인이 인간이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철인정치는 1인 정치 체제로서 독재정치를 정당화 할 수 있으며 부패할 수 있다. 또한 국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예로 들면, 어렸을 때부터 시민과 다른 교육을 받은 1인 통치자의 자리는 그를 제외한 모든 시민들의 행복이 정말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플라톤의 이론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의 대통령중심제와 닮았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물론 철인정치에는 민주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지만, 나는 엘리트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가 이끄는 사회를 예견하고 주장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2.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로서 정치학에 대한 그의 사상은 플라톤의 철인정치를 비판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은 행복을 위한 최선의 정치체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의 요체는 '행동의 목표와 목적을 올바르게 정하는 것'과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찾아내는 것이다. 국가 역시 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이며, 이는 국가를 이루는 모든 국민의 선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전체는 필연적으로 부분에 앞서며 개인은 고립될 때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 생존할 수 없다. 국가는 한 차원 더 높은 공동선을 추구하며, 인간은 이러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완전해지는 사회적(정치적) 동물인 것이다. 이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은 정치적 동물'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비슷한 정치체제의 설명을 하지만, 정치체제를 인간의 본성의 따른 결과로 설명한다. 또한 플라톤의 형상이론을 거부하고 감각과 경험지식을 중요시하며, 이상적 폴리테이아보다 존재하는 정치체제의 조합을 중시한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두터운 중산층에 기반을 둔 정부를 고안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률'에 의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 자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용'에 관해 강조한다. 사적 이익이 지배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 그리고 '교육'으로 조화시키고, 이상적 정치는 혼합정(과두+민주 혹은 폴리테이아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산보다 사람의 욕망이 평등해야 함을 통해 절제를 강조하며 재산의 균등화, 나아가 교육의 균등화를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잘 반영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의 기본 전제는 다양성이고 이를 통한 오랜 존속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중용의 덕'(중용의 뜻은 상대적 중간값이 아니다.)은 개인간의 사적 욕망을 제어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이는 국가는 신의 산물이라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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