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복지분야에서 기초연금의 확대(대상자의 확대, 금액의 인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초연금제도
1.1.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1.2. 기초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1.2.1.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1.2.2. 급여수준 및 지급액
1.2.3. 국민연금과의 관계
1.3.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
1.3.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배제
1.3.2. 물가연동 방식의 한계
1.3.3.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인한 문제
1.3.4. 재정부담 및 지자체 부담 증가
1.3.5. 선별주의에 대한 비판
1.4. 기초연금제도 개선방안
1.4.1. 재정방식 전환을 통한 안정화
1.4.2. 급여수준 및 대상 확대
1.4.3. 국민연금과의 역할 분담
2. 노인복지정책
2.1.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와 노인복지 과제
2.2.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2.1. 기초연금제도의 한계
2.2.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미흡
2.2.3. 노인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2.3.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안
2.3.1. 기초연금제도 확대 및 급여 인상
2.3.2.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및 재가서비스 활성화
2.3.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기초연금제도
1.1.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다. 2009년 11월 20일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채택한 사회권리보고서의 결론관찰 8에 우리나라 노인의 최저임금은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연금과 같은 제도나 사회보장급여를 구상해야 한다고 권고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했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해 2008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과 함께 무공여연금인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기존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이 기본소득보장제도였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수준의 적정성과 대상 선정의 합리성 측면에서 비판이 있었고, 선별적 공적부조를 고려해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연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또한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강세를 이루면서,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1.2. 기초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1.2.1.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된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 이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둘째,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나 특정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셋째,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의 보편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기초연금의 지급대상과 선정기준은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제도화되어 왔으며,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2. 급여수준 및 지급액
기초연금의 급여수준 및 지급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비해 급여수준이 대폭 상향되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데, 현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4만4천원 이하이다.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매월 최대 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되며,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되는 구조이다.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은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러한 구조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유리한 급여구조가 적용되어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역할과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1.2.3. 국민연금과의 관계
기초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연금 수령액이 낮은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시 국민연금 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가 감액된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역할 분담을 통해 노인의 노후소득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유인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 증가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폭을 완화하거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1.3.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
1.3.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배제
현재 기초연금제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들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배제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0). 사회보장정책 분석Ⅱ(소득보장) (pp. 1-113).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강성호, 한덕희. (2015). 공적연금 확대과정에서 연금소득보장과 복지재정과의 상호관계. 지역산업연구, 38(1), pp. 21-45.
남미경(2018). 기초연금 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상언(2021).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 프레임 연구 : 언론사의 6개 중앙지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사회복지정책론 교재
김영화. "이론과 실천으로서의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 2.- (1996): 147-173.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문현경, & 김혜진. (2021). 존재론과 인식론이 사회과학 연구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 국민연금제도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70), 16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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