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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와 생활
1.1. 에너지와 생활 강의 수강 후 각오
에너지와 생활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기 전만 해도 에너지를 생활 속에서 사용하면서 단지 삶에 필요한 편리한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수준으로 생각해왔다. 언론 매체나 학습서에서 강조했던 앞으로의 에너지 고갈과 환경문제를 자칫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찾아본 결과 그 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실들이 어느덧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다가왔다. 강의를 수강하고 과제를 수행하며, 특히 요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석탄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지 또한 알게 되었다. 우리 집의 에너지 흐름도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집이 평균 소비량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어떤 재생에너지를 관리하는지, 에너지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1.2.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전개 방향
1.2.1.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기술개발과 인센티브를 활용하기보다는 캠페인과 경제활동 억제를 통한 개인의 자발적 감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에너지효율 기술 개발과 에너지공급사의 효율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보다 성공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이루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 절약 정책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술개발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1.2.2.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전개 방향 중 '1.2.2.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매년 화석연료의 발전단가가 올라가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수출규모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로, 아직까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 게다가 기술 수준에 있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집중적 투자를 통해 기술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 보급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많은 부문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른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통한 산업가치 연계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화석연료 의존도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3. 온실가스 감축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17년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히 증가했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8%나 늘어나면서 OECD 국가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25% 이상 줄였고, 2018년 재생에너지 보급량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수소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통해 수소 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등 다방면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2.4. 에너지시장의 가격 메커니즘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 정책은 에너지원의 원가 및 환경비용을 반영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며, 공기업의 비효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