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보건의료기본법을 토대로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으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많은 감염병에 취약하고 60~70년 전에는 1년에 콜레라로 만명, 장티푸스로 만명, 일본뇌염으로 2천명이 사망했을 만큼 위협적이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우수한 의료기준으로 감염병의 관리가 과거보다는 관리가 훨씬 잘 되고 있지만 감염병 중 공중보건에 문제가 되는 것은 불특정 타인에 의한 전파로 그것은 결핵과 인플루엔자가 대표적이다.
1.2.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이다. 국정목표와 120개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 관련 과제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의 10개 과제이다.
보건의료 국정과제는 4가지이고, 복지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과제가 4가지이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는 코로나19의 대응, 의료복지 필요 국민에 대한 집중지원, 전 국민의 건강향상과 건강투자, 보건의료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에 관한 시책,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효율화에 관한 시책, 중앙행정기관 간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 기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보건의료-전문병원 지정제도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다. 전문병원이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이다.
1.3. 국내외 보건의료사업
국내외 보건의료사업은 국가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의 경우 2022년 약 97조 5천억원으로, 이 중 보건 분야 예산은 약 15조 3천억원 수준이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8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구체적으로, 상병수당 지원 시범사업,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일반 건강검진 후 폐결핵 확진 검사 시 본인부담 면제,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 우울증 검사 주기 변경 등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변화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의료기관 인증제, 수술실 CCTV 설치,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 등 새로운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과 성과에 대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국외의 경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 검역, 감시체계, 역학조사 등 보건의료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CDC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주정부와 지자체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감염병 관리 및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코로나19와 팬데믹 대처를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보건의료사업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사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1.4. 국내외 감염병
국내외 감염병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 최근에 발생했던 주요 감염병은 1918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000년 이후 사스와 조류인플루엔자,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2016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법정 감염병을 제1급~제4급 감염병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제3급 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제4급 감염병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콜레라,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의 감염병으로 많은 사...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