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신종 인플루엔자의 국내외 보건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1.2.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2.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2.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2.2. 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2.1. 미국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2.2.2. 일본의 감염병 대응 체계
2.2.3.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3.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3.1.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3.2. 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4.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
4.1. 유사점
4.2. 차이점
5. 향후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5.1.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5.2. 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에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발생하는 뎅기열, 필리핀,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발생하는 세균성이질, 주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유럽지역 국가에서 발생하는 홍역,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말라리아, HI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최근 유행 중인 신종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이 있다. 이러한 감염병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1.2.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9세기 결핵, 콜레라 등 미생물 발견 및 20세기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 안전급수공급, 인분 및 하수에 대한 위생적 처리, 구서 및 모기 구제, 검역 등 공중보건학적 접근으로 인류의 감염병으로 인한 유병과 사망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에이즈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고 약제내성 결핵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인한 사망 증가, 조류인플루엔자,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증가, 생물테러 감염성 질병 발생, 사스(SARS)의 국제적 전파 등 새로운 감염병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20세기 각종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은 오히려 새로운 감염병 유행을 예측하고 있으며, 기존의 낙후된 공중보건체계는 새로운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 대응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H5N1) 인체감염 발생 국가 및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한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둘러싸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2009년 신종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가 유행한 적이 있다. 2013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국내 첫 발생 이후 2014년,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한 에볼라출혈열, 2015년 국내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유행은 기존에 유행하지 않던 새로운 감염병이 유입ㆍ발생하거나, 통제되고 있던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감염병 발생에 대한 공조체계와 더불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유행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을 통해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할 수 있으며,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2.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9조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로 여러 행정주체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제50조는 군대,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인에게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51조는 소독 의무 규정을 통해 감염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제49조의2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감염병 신고의무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권한, 구체적인 예방과 관리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대응에 중요한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2.1.2.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는 감염병 발생 시 단계별로 대응을 하기 위한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의 4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대응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관심(Blue) 단계는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이 발생하거나 국내에서 원인불명과 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시행되며, 이때는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대응 역량 정비, 필요 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를 가동하게 된다.
주의(Yellow) 단계는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원인불명과 재출현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가동하며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를 가동하고 모니터링 및 감시를 강화하게 된다.
경계(Orange) 단계는 국내로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원인불명과 재출현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운영을 지속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며 필요 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며 방역 및 감시를 강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심각(Red) 단계는 국내로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이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거나 국내 원인불명과 재출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는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 이루어지고 필요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단계별로 신속하고...
참고 자료
인플루엔자 사진
https://www.the-scientist.com/news-opinion/first-universal-flu-vaccine-to-enter-phase-3-trial-65073
지역사회간호학Ⅰ(현문사, 안옥희 외 공저), P.183-199
질병관리청(KDCA)_ 인플루엔자
http://www.cdc.go.kr/npt/biz/npp/portal/nppSumryMain.do
http://www.cdc.go.kr/contents.es?mid=a21106010000
국가 재난관리 차원의 신종인플루엔자 대책_ 신종인플루엔자 정부 대책과 환자관리 체계
http://www.kha.or.kr:8080/pgbuilder/cgi/pdf/09-11.12/05%ED%8A%B9%EB%B3%84%EA%B8%B0%ED%9A%8D.101753.pdf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_ 인플루엔자
https://www.cdc.gov/flu/index.htm
세계보건기구(WHO)
https://www.who.int/influenza/surveillance_monitoring/en/
계절 인플루엔자(Influenza-Seasonal)
https://www.who.int/health-topics/influenza-seasonal#tab=tab_1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대유행의 전망과 대책
http://scholar.google.co.kr/scholar_url?url=http://www.papersearch.net/google_link/fulltext.asp%3Ffile_name%3D42840057.pdf&hl=ko&sa=X&ei=BsGDX8bFHcr1ygSwpJ-YAQ&scisig=AAGBfm1V471fB7zR4MCtFzYmIGB1df-8WA&nossl=1&oi=scholarr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2022).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2. 수문사. 경기도 파주시.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2023). 발간자료(주간감염병동향).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PblctDtaMain.do?pblctDtaSeAt=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3). 정책 DB; 전문자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안) (2013년~2017년).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4345
보건복지부(2018).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45550&page=1
탁상우(2020). 미국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년 여름 13호. 5-20.
이얼(2015). 일본의 감염병 대응 체계 및 현황. 의료정책포럼. 13(4), 93-96.
국회입법조사처(2020). 연구보고서. [현안브리핑 제2호] 코로나19 대응 국내ㆍ외 동향. 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4&cmsCode=CM0073&categoryId=&searchType=TITLE&searchKeyword=%EC%BD%94%EB%A1%9C%EB%82%9819%20%EB%8C%80%EC%9D%91&brdSeq=28323
윤진아(2018).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법과정책연구. 18(4), 52, 255-288.
국회사무처(2020). 독일입법관. 독일 감염병예방법 구성 체계 및 코로나19 관련 최근 개정사항.
서경화, 이정찬, 김계현, 이얼(2015). 감염병 발생시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고찰. 국가정책연구. 29(4), 219-242
공공보건의료연구소(2020). 출간물; 정책연구보고서. [2013년]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국립중앙의료원의 대응 전략 및 대책. https://www.nmc.or.kr/instlm/bbs/B0000057/view.donttId=543&menuNo=800024&pageIndex=3
이천현(2015). 실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AB-01, 1~162.
김춘미 외 다수(2019).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1월 7일~), https://blog.naver.com/mohw2016/222133231949 2022.02.22.
문현철. (2020). 해외 감염병재난 대응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응규정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1), 155-170.
박은영 and 이원복. (2020).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치의 법률적 검토. 법조, 69(6), 107-1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0%EC%97%BC%EB%B3%91%EC%9D%98%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2.02.23.
천병철. (2011). 우리나라 감염병관련 법률 및 정책의 변천과 전망. Infection and Chemotherapy, 43(6), 474-484.
박진아, 최성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정책적 과제." 법과 정책연구 21.1 (2021): 285-315.
Bioin BT동향, 국내외 감염병 대비, 대응 동향, https://www.bioin.or.kr/board.do?num=267150&cmd=view&bid=policy, 2022.02.27.
충청의 오늘, (2020.03.22.). “<특별기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감염병 예방관리와 대응체계. http://www.hankookin.net/106743. 2022.02.25.
김남순. (2015). 「감염병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 – 메르스 감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