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매개 감염병 국내/외 정책에 대해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감염병의 중요성
1.2.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2.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과 변화
2.1.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1.2. 위기경보 수준
2.2. 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2.1. 미국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2.2.2. 일본의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
2.2.3. 독일의 감염병예방법
3.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비교 분석
4. 향후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감염병의 중요성
감염병은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지금도 공중보건과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19세기에 결핵, 콜레라 등 감염병의 병원체가 발견되고 20세기에 들어서는 공중위생관리, 안전급수공급, 인분 및 하수 처리, 구서 및 모기 구제, 검역 등의 공중보건학적 접근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유병률과 사망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1세기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면서 감염병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에이즈,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조류인플루엔자,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증가, 생물테러 감염성 질병 발생, 사스(SARS)의 국제적 전파 등으로 새로운 감염병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또한 20세기 과학기술 발전은 오히려 새로운 감염병 유행을 예측하게 하고 있으며, 기존의 낙후된 공중보건체계로는 새로운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3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H5N1) 인체감염 발생 국가 및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한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8년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2009년 신종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013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014년 에볼라출혈열,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등 새로운 감염병이 유입·발생하거나 통제되고 있던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는 등 감염병 관련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감염병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 경제, 외교, 교육 등 모든 사회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사회의 감염병 발생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과 더불어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19세기 결핵, 콜레라 등 미생물 발견 및 20세기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 안전급수공급, 인분 및 하수에 대한 위생적 처리, 구서 및 모기 구제, 검역 등 공중보건학적 접근으로 인류의 감염병으로 인한 유병과 사망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에이즈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고 약제내성 결핵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인한 사망 증가, 조류인플루엔자,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증가, 생물테러 감염성 질병 발생, 사스(SARS)의 국제적 전파 등으로 새로운 감염병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불어 20세기 각종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은 오히려 새로운 감염병 유행을 예측하고 있으며, 기존의 낙후된 공중보건체계는 새로운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 대응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3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H5N1) 인체감염 발생 국가 및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한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8년도에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둘러싸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2009년 신종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가 유행한 적이 있다. 또한 2013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국내 첫 발생 이후 2014년,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한 에볼라출혈열, 2015년 국내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유행은 기존에 유행하지 않던 새로운 감염병이 유입ㆍ발생하거나, 통제되고 있던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더욱 중요해졌고, 감염병 유행이 보건, 경제, 외교,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감염병 발생에 대한 공조체계와 더불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유행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2.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과 변화
2.1.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이다.""
이 계획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추진방법, 전문인력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 감염병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제1차 기본계획(2013~2017년)의 비전은 "감염 질환 퇴치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였고, 목표는 감염병 퇴치와 유행 억제, 해외 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 억제,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내 피해 최소화였다.""
주요 전략으로는 수인성ㆍ식품매개 및 접촉전파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신종 감염병 및 공중보건 위기, 결핵, 생물테러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기생충 감염병, 매개체 전파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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