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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복지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복지와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활동으로,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 특히 최근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증액 및 관심 증대로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자치법규로서,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조사대상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제주도에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복지정책 및 조례 분석
2.1. 지역사회 복지조례의 의의 및 필요성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으로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조례는 법률의 부재, 입법의 지연, 사회적 현실과 규범의 괴리를 제거하는 조정기능에 있어 법률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성 있는 현실적합성을 가진다. 이는 복지사무의 다양성, 정책적 성격, 지역성, 막대한 재정부담 등 사회보장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률 자체의 입법부담의 경감은 물론, 법률에 의한 획일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에 대한 제도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규범형식으로서 사회보장법제에 있어서 의미와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조례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복지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관련 조례 분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관련 조례 분석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강남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사회공헌을 선도하는 복지강남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을 설립·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