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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개요
1.1.1. 주의의무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이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 의무로 구성된다.
예견의무란 간호사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간호사에게 알려진 위험,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서 신중한 간호사라면 예견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위험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 예견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결과회피 의무는 간호사가 유해한 결과 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간호사가 위험을 예견하였으나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였으나 유해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험의 특성상 회피하는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등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료행위 수행 시 예견 가능한 유해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주의의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1.2. 설명과 동의 의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 상태, 의료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알려주고 환자가 심사숙고하여 의료행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설명과 동의 의무"이다. 이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의료행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강조한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는 양적·질적 정보가 제공되고 내용 설명 측면에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 개개의 사안별로 차이가 있다. 설명 내용은 고지설명의무(환자의 알 권리에 기여)와 조언설명의무(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여)로 구분할 수 있다. 설명 대상이 되는 내용에는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응급의료에 관여하는 응급검사나 처치의 내용과 발생 가능한 진단명,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설명에 앞서 환자가 설명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의사 결정할 동의능력이 있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이해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 보호자를 설명에 참여시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환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는 경우, 환자가 설명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1.1.3. 비밀유지 의무
비밀유지 의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 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는 의무이다.
비밀에 해당되는 사실은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고 당사자의 이익과 관련 있는 사실을 의미하며, 누설이란 이러한 비밀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