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학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생존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2.1. 생존권의 의의
2.2. 생존권의 법적 성격
2.2.1. 프로그램 규정설
2.2.2. 법적 권리설
2.2.2.1. 추상적 권리설
2.2.2.2. 구체적 권리설
2.2.2.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3.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1.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
3.2.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판결요지
3.2.2.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에 대한 판결요지
3.2.3.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에 대한 판결요지
3.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입장
4. 기본권의 효력
4.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4.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4.3. 기본권의 갈등과 해결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인의 생활에 개입하고 국민은 사회적 서비스의 보장과 같은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를 위한 최저생활 유지를 위하여 국가에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다수의 생존권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규정양식이 매우 다양하여 획일적인 해석이 어렵다. 따라서 생존권의 법적해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복지실현을 위한 해답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헌법상의 생존권 조항이 갖는 하위법령들과의 관계와 그 내용은 생존권의 실현과 직결되므로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이념으로서의 생존권의 의의와 법적성격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생존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2.1. 생존권의 의의
생존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하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생존권은 적극적이고 국가내적 권리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생존권은 헌법 전문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이념을 선언하고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의 권리 및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 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생존권 보장의 기본원칙을 내용으로 하며 제 34조 제 2이항 이하에서는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존권은 적극적이고 국가내적 권리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정의의 구현과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법적 기초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생존권의 법적 성격
2.2.1. 프로그램 규정설
프로그램 규정설은 생존권의 헌법 규정이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 내지 입법의 방향을 선언한 프로그램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생존권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입법에 의하여 구체화될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 또는 정치적 강령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곧, 개인은 이에 대한 헌법 조항만으로 국가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없으며, 또한 국가가 관련된 입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사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2. 법적 권리설
2.2.2.1. 추상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은 생존권을 법적 권리로는 인정하되, 권리성의 정도는 추상적인 정도로만 인정할 수 있다는 학설이다. 즉, 생존권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추상적일지라도 엄연한 법적 권리이며, 따라서 국민은 구체적인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국가에 요청할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된 법제의 마련 등을 국가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청원권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 추상적 권리설을 취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추상적 권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2.2.2.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고, 또한 국민이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학설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구체적 권리를 적...
참고 자료
해커스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제교안(34p~41p)
사회복지법제, 2018, 김윤재, 정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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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장영수, 『헌법학』, 서울: 홍문사, 2014.
성낙인, 『헌법학』, 파주: 법문사, 2013.
이재명, “교육을 받을 권리”, 공법학회지 제8권 제1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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