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리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리모의 개념과 현황
1.1. 대리모의 정의
1.2. 대리모 발생 원인
1.3. 대리모 현황
2. 대리모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
2.1. 대리모 찬성 입장
2.2. 대리모 반대 입장
3. 대리모 관련 법률 및 규제
3.1. 국내 대리모 관련 법규
3.2. 국외 대리모 관련 법규
4. 대리모의 법적·윤리적 문제
4.1. 신생아의 친권 및 법률상 부모 문제
4.2. 대리출산 정보 공개에 따른 가족 갈등 및 정체성 혼란
4.3. 대리모에 대한 금전적 대가 제공
4.4. 대리모의 건강 문제
4.5. 출생아 인도거절 및 인수거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대리모의 개념과 현황
1.1. 대리모의 정의
대리모는 불임부부의 의뢰에 따라 제3의 여성에게 인공적으로 수정시키거나,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리 출산이라고도 하며, 대리로 임신·출산을 하여 주는 제3의 여성을 대리모라고 한다. 대리모에 의한 출산은 여러 가지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대리모는 자궁만 제공한 경우(임신대리모, 출산대리모)와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한 경우(유전적대리모, 부분대리모)로 나뉘며, 보수를 받지 않고 불임부부를 돕는 자비적 대리모와 임신과 출산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는 상업적 대리모로 구분된다."
1.2. 대리모 발생 원인
가부장주의 영향으로 여성이 불임인 경우, 대리모를 고용해서라도 남편의 혈통을 이르려는 사고방식이 대리모 발생의 첫 번째 원인이다. 또한 대리모에 관한 법규가 없기에 대리모 행위가 불법이 아니며 금지된 사항도 아니라는 점이 두 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돈만 준다면 난자를 제공하거나 대리모가 되어줄 취약계층 여성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대리모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네 번째 원인은 대리모와 대리모를 구하는 불임 부부를 이어주고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브로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리모 시술을 해주는 의사와 병원이 있기 때문에 대리모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1.3. 대리모 현황
불임부부와 정자ㆍ난자 제공자는 브로커를 통해 200~600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으며 아기를 대리 출산하는 대리모 알선에는 4000~5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불임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체외 수정시킨 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킬 경우에는 금전적 거래가 있어도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즉, 대리모 현황은 불법적인 대리모 중개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윤리적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리모 시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리모와 의뢰 부부 간의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생명의 상품화와 여성의 인격 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관련 법률이 미비한 실정이다.
2. 대리모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
2.1. 대리모 찬성 입장
대리모 시술을 찬성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임부부의 입장에서 볼 때 대리모 시술은 아이를 갖고자 하는 절실한 소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들에게 대리모 출산은 삶의 기쁨을 되찾아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이들 부부는 대리모를 통해 자신들의 혈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불임 부부의 행복추구권 실현 차원에서 대리모 출산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둘째, 대리모의 입장에서 볼 때 대리모 출산은 경제적 궁핍에 처한 여성들에게 단기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대리모를 찬성하는 일부 사회학자들은 극도의 경제난에 처한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대리모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 여성들은 대리모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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