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역환경협력 진전과정의 성격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갈등 사례: 인천시 쓰레기매립지 조성
1.1. 사례 개요
1.2. 문제제기
1.3. 연구질문
1.4.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1.5. 연구분석틀
1.6. 자료 수집
1.7. 연구계획
1.8. 기대효과
2.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달사
2.1. 전문직의 발달(1930년대 전후)
2.2. 사회복지의 확대기(1930~1970)
2.3. 사회복지행정의 성숙기(1970~1990)
2.4. 현재의 사회복지행정(1990년대 이후)
2.5. 미국 사회복지행정 발달의 저해요인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갈등 사례: 인천시 쓰레기매립지 조성
1.1. 사례 개요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로의 쓰레기 반입을 2017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버릴 곳이 없어질 서울시와 경기도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주민 2400만명이 버리는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최소 4년이 걸린다.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대란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서구 백석동, 경서동, 검암동과 경기 김포 양촌면의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매립면허기간이 2016년 완료되는 만큼 당초대로 쓰레기 반입을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쓰레기매립지는 20.75㎢ 규모이며 연구단지와 아라뱃길 등을 제외한 순수 매립지는 15.406㎢이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6425만t을 매립한 제1 매립지는 2012년 36홀 대중골프장으로 재탄생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골프장으로 활용된다. 현재 매립 중인 제2 매립지는 2015년 종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논란 중심지인 인천시 쓰레기매립지 일대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다. 또한 본 사례는 16년 말이 지나도 계속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서울시의 입장과 반대하고 있는 인천시 및 주민들의 저지의사를 가지고 다룰 것이며, 현재도 입장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중인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범위를 본 계획이 시작된 때인 2014년을 시점으로 하여 이 입장의 차이가 좁혀져 해결될 때까지의 범위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약 5년간의 기간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1.2. 문제제기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 입지철회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관리,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그 사례로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조성사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정부와 시가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리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연구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사례의 경우 초기에는 인천시 쓰레기매립지 유지를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과 서울시가 갈등의 당사자였으나, 시간이 지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인천시 주민간의 갈등으로 커지며 복합 갈등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인적 대상범위는 서울시, 인천시, 인천시 해당지역 주민, 환경부까지 포괄한다.
1.3. 연구질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문제해결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가?""
이 질문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건립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자신감과 능력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이다. 서울시, 인천시, 지역주민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문제해결에 대한 추진력이 있는가?""
이 질문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건립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실천적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모두가 100%의 만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확신하는지?""
이 질문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건립 문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 인천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이 문제에 대해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이다.""
④ 중재자를 구할 수 있는지?""
이 질문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중재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중재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 지자체, 주민 등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제3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의 이익과 상대의 이익, 그리고 나와 상대와의 관계가 모두 중요할 때에 많이 선택되는 전략이 있는지?""
이 질문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건립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 상대방의 이익, 상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다.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균형을 이루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1.4.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는 인천시가 쓰레기매립지 종료 카드를 빼든 것이다. 인천시는 쓰레기매립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로 인한 민원 증가,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수계관리기금을 받지 못한 불공정성, 쓰레기매립지 보상...
참고 자료
한-아세안 FTA 영향 및 대응방안 설문조사 (KOTRA)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최적협상정책방향 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유무역협정
한-아세안 FT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한-아세안 FTA 추진 현황 (한국수출입은행)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한국수출입은행)
최항순(2018), 사회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양정남ㆍ정민숙(2017),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박용순(2017),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김기태ㆍ박병현 외 1명(2014),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황성철ㆍ정무성 외2명(2014), 사회복지행정론, 정민사
고광신 외 공저(2010), 사회복지행정론, 나눔의집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