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해외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건강복지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1.1. 정신장애인의 주거권과 주거복지서비스
1.2.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 현황
1.2.1. 해외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
1.2.2. 국내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
1.3.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방향성
2. 청소년의 정신건강
2.1.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중요성과 문제점
2.2.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향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신건강복지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1.1. 정신장애인의 주거권과 주거복지서비스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의 시민이자 성인으로서 사회에서 적정한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인간다운 삶의 가장 기본적 조건은 적정한 '주거'의 확보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비롯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표현하여 주거권을 인간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동시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주거권을 사회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서비스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주거서비스란 주택 공급 및 주택 자금 지원, 주거를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고용지원, 임대료 지원 관련 정보 제공, 상담, 이웃 간의 갈등 해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모두 포괄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의 관점에서의 총체적 활동을 규정하였다.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에는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3조에는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주거권과 주거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70년대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소비자 운동이 등장한 이후,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러한 환경이 정신장애인이 질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관점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2017년 5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가속화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병원·시설 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시켰으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탈원(시설)화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였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거주와 통합적 삶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1.2.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 현황
1.2.1. 해외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
해외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은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지원하는 서포팅 피플(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인 등에게 주거 유지 비용의 지불, 유지보수, 일상생활 기술 습득 등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여 개인별 욕구수준에 따라 주거유형과 주거지원의 정도를 4단계로 설정하고 주거, 건강,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독립주거 및 지지적 주거, 지원주거, 주거제공시설 등 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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