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시설공단임원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방공기업의 인사관리와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
1.1. 서론
1.2. 지방 공기업 인사관리 의의 및 특성
1.2.1. 지방 공기업의 의의
1.2.2. 지방 공기업 인사관리의 의의 및 특성
1.3. 연구개요
1.3.1. 연구 목적
1.3.2. 연구 범위
1.3.3. 연구 방법
1.4.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의 인사 관리 현황
1.4.1.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의 인사 관리 현황
1.5.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의 인사 관리 문제점
1.5.1.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의 직급 구분의 문제점
1.5.2.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평정제도의 문제점
1.6.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의 인사 관리 개선 방안
1.6.1.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의 직급 구분 문제의 개선 방안
1.6.2.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의 평정제도 문제의 개선 방안
1.7. 결론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방공기업의 인사관리와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
1.1. 서론
한국에는 수많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존재하고 있고, 점차 중앙집권적인 정부 형태에서 지방 분권적인 형태의 정부로 변화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역할도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런 높은 관심과는 별개로, 공기업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공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역할은 잘 수행하고 있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본보고서는 특정 공기업의 목표와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기업이 설정했던 목표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발전해 나가야할지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1.2. 지방 공기업 인사관리 의의 및 특성
1.2.1. 지방 공기업의 의의
지방 공기업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지방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인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권력적 활동으로서의 일반행정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권력적 활동으로서의 기업활동도 수행하는데, 이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사업을 지방 공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지방 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둘째,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기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요금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일반행정활동과 구분된다.
따라서 지방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행하는 기업적 사업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1.2.2. 지방 공기업 인사관리의 의의 및 특성
지방 공기업 인사관리의 의의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법은 제 58조부터 제 63조에 걸쳐 지방공기업의 인사관리에 관한 법령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임원과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사에 사장과 부사장을 포함한 몇 명의 이사, 그리고 감사를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단,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차지부장관이나 시, 도시자의 승인권은 배제된다.
셋째, 부사장 및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직원의 임명은 사장이 정관이...
참고 자료
유훈(1986). 「정책학원론」. 법문사.
안용식(1996), 「지방 공기업론」, 대영문화사
이종익(1981), 「財務行政論」, 박영사
김신복(1991), 「개발企劃論」 , 박영사
이달곤(1991), 「집단이기주의의 원인과 합리적 해소방안」, 지방자치 6월호
1. 동양문헌
(1) 단행본
강신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88.
강신택․유훈, ｢공기업론｣, 서울 : 한국방송대학, 1983.
경제기획원, ｢公企業白書｣, 서울 : 경제기획원, 1988.
김종희, ｢지방재정론｣, 서울 : 범론사, 1996.
김찬동․유훈, ｢公企業論｣, 서울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김치선, ｢근로자의 단결권｣,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내무부,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서울 : 내무부, 1994.
노동부, ｢노동관계 현안보고｣, 제184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997. 7. 9.
박영범, ｢한국공공부문의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1994.
박영희, ｢재무행정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95.
배용수, ｢제3섹터의 이해｣, 서울 : 지방자치경영협회, 1995.
송대희, ｢지방공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0.
송대희, ｢한국의 공기업관리정책｣,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2.
안광일, ｢公企業原論｣, 서울 : 대명출판사, 1994.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94.
안용식, ｢現代公企業論｣, 서울 : 박영사, 1994.
안용식․원구환, ｢지방공기업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4.
오석홍, ｢인사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83.
유 훈,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1995.
윤성식, ｢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98.
이상규, ｢新行政法論 下｣, 서울 : 법문사, 1981.
이상희, ｢지방재정론｣, 서울 : 계명사, 1992.
이철수․강성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1997.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 방안｣, 재정경제부, 1993.
정부투자기관평가위원회, ｢공기업민영화 및 기능조정방안｣, 1993.
최종태, ｢현대노사관계론｣, 서울 : 경문사, 1997.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 : 박영사, 1990.
岡野行秀․植草益 編, ｢日本の公企業｣,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1983.
高寄昇三, ｢外廓團體の經營｣, 東京 : 學陽書房, 1991.
近藤隆之, ｢地方公營企業｣, 東京 : 學陽書房, 1983.
峯村光郞, ｢公共企業體等勞動關係法｣, 東京 : 有斐閣, 1961.
峯村光郞, ｢增補公勞法の理論と實際｣, 東京 : 勁草書房, 1977.
一瀨智司 等 編, ｢公共企業論｣, 東京 : 有斐閣, 1977.
日本地域政策硏究會 編, ｢地方公社總攬｣, 東京 : ぎようせい, 1993.
井上孝南, ｢公營企業｣, 東京 : <..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