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비지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민간경비의 발전과 경비지도사 제도의 필요성
1.2. 경비지도사 제도 도입의 목적
1.3. 연구의 필요성과 구성
2. 본론
2.1. 경비지도사의 선임 및 주요업무
2.1.1. 경비지도사의 선임 기준
2.1.2.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의 업무
2.2. 경비업체의 영세성과 경비지도사 선임 회피
2.3. 경비지도사의 전문성 배양
2.3.1. 경비지도사 교육과정의 개선
2.3.2. 지속적인 재교육 필요성
2.4. 민간 경비원에 대한 법적 권한 부여
2.4.1. 민간 경비원의 역할 중요성
2.4.2. 제한적 권한 부여의 필요성
2.4.3. 경비지도사의 엄격한 관리·감독
3. 결론
3.1. 연구 결과 요약
3.2. 정부와 경비업계의 역할
3.3. 경비지도사 제도의 발전방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민간경비의 발전과 경비지도사 제도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인해 기존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도 함께 낳게 되었는데, 특히 일련의 강력 범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양적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수법의 흉악화, 조직화 등으로 인한 치안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에 대한 경찰의 대처능력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고, 경찰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와 그에 따른 민생치안의 부족현상은 우리 사회만의 특수현상이 아니며,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도 이미 오래 전부터 당면해 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들 국가들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예방에 많은 인력 및 재원을 투입해 왔음은 물론, 민간경비 (Private Security)의 건전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협력 및 상보관계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이다.한국의 민간경비는 1962년 청원경찰법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 경비업법) 제정, 1995년 신변보호업 추가, 경비지도사 제도 신설, 2001년 특수경비원제도 신설 등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경비업계의 전체적인 현실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경비업은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지만 범죄예방이라는 공공적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경비의 건전한 육성 및 상향 표준화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야만 한다. 경비업무는 경비대상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이다. 이 업무를 적절히 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원이 경비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비원을 지도 관리 감독 교육하는 경비지도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민간경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2. 경비지도사 제도 도입의 목적
경비지도사 제도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경비업체 내에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경비지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비지도사 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이다.
1.3. 연구의 필요성과 구성
경찰력의 한계와 경찰의 방범활동 능력 부족으로 인해 민간경비 산업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경비업계의 전문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경비원을 지도· 관리·감독하는 경비지도사 제도의 정착이 그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비지도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간경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경비지도사의 선임 및 주요업무
2.1.1. 경비지도사의 선임 기준
경비지도사의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시설을 다루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된다.
경비지도사는 관할 지방경찰청의 구역별로 1인씩 선임하여야 하며, 경비원 200인까지 경비지도사 1인을, 200인을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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