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식품 안전성과 공중보건학적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공중보건의 정의와 서비스
1.2.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공중보건 문제
1.3.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2. 공중보건 문제와 해결 방안
2.1.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보건 문제
2.2. 급속한 전산화와 개인정보 보호
2.3. 만성질환 증가와 건강 불평등 현상
2.4.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대응
2.5. 공중보건 기본법 제정 필요성
2.6. 건강증진 인식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7. 보건소 기능 확대 및 역할 강화
2.8.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 제안
3. 국내외 감염병 보건의료정책
3.1. 최근 국내외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3.2. 국내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책 변화
3.3. 국외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정책 사례
3.4. 국내외 감염병 정책의 비교 분석
3.5. 향후 국내외 감염병 정책 수립방안
4. 결론 및 제언
4.1. 과제 수행 성찰
4.2.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공중보건의 정의와 서비스
공중보건(Public Health)은 환경위생관리, 감염병 관리,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지역의 조기진단과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및 간호 서비스의 조직,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건강 유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제도 개발을 위한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과 효율을 증진, 수명의 연장, 질병을 예방하는 과학과 기술이다.
공중보건과 의료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이 다른 것이다. 의료는 환자 개인의 질병 치료를 하고, 공중보건은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활동을 한다. 공중보건은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초점을 둔다.
공중보건의 3대 핵심 분야에는 보호(protection), 증진(promotion), 예방(prevention)이 있다. 보호는 인구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감염성 질환의 통제와 환경 위험의 관리, 건강한 작업장 보장 및 건강 비상사태의 관리 등이 포함된다. 증진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적 요인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예방은 건강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예방접종과 선별검사와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핵심 영역들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건강목표를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과 약속을 얻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훌륭한 정부, 옹호자가 있어야 한다. 건강목표역량과 인력 및 관련 연구, 감시,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은 건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확한 시기와 적절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2.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공중보건 문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중보건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2019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생률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전 대비 없이 노인 보건문제와 노인진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전산화가 진행되었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의약품처방전달시스템(OCS) 등이 도입되어 진료 과정 전체가 전산화되었고, 건강보험 청구도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빠르고 신속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인해 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불가능해지면서 전산화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습관 변화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음주율, 지방섭취량, 커피 섭취량 등이 늘어나면서 비만과 각종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수준 차이에 따른 건강 수준 격차도 심각해지고 있어 건강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국가경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감염병의 집단발병은 크게 줄었지만, 1990년대 이후 해외여행 증가와 국제교류 확대로 인해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COVID-19,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취약한 감염병 관리체계가 드러났고, 효과적인 공중보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공중보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3.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19세기 미생물 발견 및 20세기의 공중위생관리, 안전급수공급, 인분 및 하수에 대한 위생적 처리, 구서 및 모기 구제, 검역 등의 공중보건학적 접근으로 인류의 감염병으로 인한 유병과 사망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에이즈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고, 약제내성균의 증가,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유행 증가,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 사스와 같은 국제적 전파 등으로 인해 인류는 새로운 감염병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게다가 20세기 각종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을 예측하고 있으며, 낙후된 공중보건체계는 새로운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경험한 질병과 후진국형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2009년 신종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 2013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국내 첫 발생, 2014년 에볼라 유행,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 유행 등 새로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감염병 발생에 대한 공조체계와 감염병 유행 대비태세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전염병은 더이상 단순한 질병역학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제 보건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교통과 여행의 발달로 인해 해외 발생 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전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공중보건 문제와 해결 방안
2.1.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보건 문제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구조 변화로, 이에 따른 보건의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2021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부양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문제도 주목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7.5%(2021년)에 달하며, 향후 20년 내 초고령사회에 진...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Ⅰ, 수문사(2019), p28-31
Public Health Affair 대한공공의학회지
http://pha.or.kr/journal/Table.php?xn=pha-1-1-19.xml&id
의협신문, 공공의료' 벗어나 '공중보건' 새 틀 정립해야,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881
Medical observer, "공중보건 시스템 제기능하려면 보건부 분리해야", 박선재 기자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481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지역사회보건간호학(제2판), 2019, 김춘미, 이홍자 외, 수문사
지역사회간호학2(2019), 유해영, 현문사
질병관리청, 감염병, 해외감염병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102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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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법정 감염병 진단·신고기준, 질병관리청
국내외 감염병 대비·대응 동향, 이다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산업혁신연구본부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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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