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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 특례 논란
1.1. BTS 병역 특례 개요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BTS 맏형 진이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됐지만, 병역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달 안에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병역법은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를 '체육요원',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과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을 '예술 요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BTS를 둘러싼 병역 특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줄어드는 병력 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병역 특례 대상을 계속 축소하는 가운데, 지난 2019년에도 BTS의 병역 특례 여부가 쟁점이 됐고, 결국 형평성을 고려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현재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BTS는 2023년부터 군대를 가야 한다. BTS 맏형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 12월 4일 생으로 만 30세가 되는 내년 생일 전 까지는 활동이 가능하다. 한국갤럽의 2022년 4월 5∼7일 조사 결과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59%였으며, 미디어 리얼 리서치 코리아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6%가 '일반인들과 달리 한류 인기에 따라 병역 기준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답변했다.
1.2. 병역 특례 대상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술·체육인이 경력 단절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제도이며,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등 국가 권위나 위세를 널리 떨친 활동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자격요건이며, 예술요원은 순수예술 분야로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내외 42개 대회에서 2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약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로 복귀해 34개월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며 사회공헌활동 544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예술·체육요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경쟁부문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경쟁부문 입상자,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렇듯 병역 특례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현행 법령상 원칙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병역 제도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BTS 병역 특례 찬성 의견
1.3.1. 경제적 가치 유발
BTS 병역특례 찬성 의견 중 '1.3.1. 경제적 가치 유발'은 다음과 같다.
올림픽 메달 1개의 경제적 가치는 최고 2690억 원이지만, BTS의 경제 유발 효과는 10년간 약 56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다. 이는 BTS의 경제적 가치가 올림픽 메달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22년 4월 20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BTS 국내 콘서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BTS가 국내에서 콘서트를 정상 개최하면 공연 1회당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대 1조 2207억원, 연간 10회 공연 시 12조206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BTS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가치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BTS에 대한 병역특례 제공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3.2. 문화적 국위선양
BTS는 2018년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오르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한국 대중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싱글 차트 '핫 100'에서도 한국인 최초로 1위를 기록하며, 더 나아가 2021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하는 등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이처럼 BTS는 K-pop의 대표 주자로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BTS의 UN연설은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고 인류 보편 가치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BTS는 단순히 음악적 성과를 넘어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1.3.3. 역차별 방지 필요
대중문화예술인만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클래식이나 국악, 발레 등 순수예술 관련 대회 우승자는 병역 면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팝과 대중예술 분야는 특례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국민적 합의로 순수예술과 체육계에 대체복무 혜택을 주면서도 오직 대중문화 분야만 제외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을 포함시켜 병역특례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형평성과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1.3.4.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부합
기존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을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고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