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농촌마을의 힐링자원화
1.1. 서론
현대사회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령화, 현대인의 과도한 스트레스 등과 맞물려 힐링과 케어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18세~64세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하며, 주의력결핍 또는 과잉행동장애(ADHD), 조울증, 조현증, 불안/공황장애 등이 현대인들이 주로 겪는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로서, 2018년 기준 회원국 평균의 2배를 넘어서는 10만 명당 26.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명으로 줄이겠다고 공표한 바, 현대인의 정신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힐링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농촌마을과 관광, 지역사회 돌봄분야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사회문제 극복에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간의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인한 심각한 국민건강 문제와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치유농업(Agro-healing)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다. 또한 치유농업에 대한 법적 제도화를 추진하여 2020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치유농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유럽 선진국들의 대표적인 신체, 정신적 돌봄 프로그램으로써 케어팜은 농사와 치료가 결합된 개념이라 보건복지와 농업 관련 정부 부처들과 관련 지자체, 환자, 의사, 농부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는 다기능적 치유농업 환경이라고 알려져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구성 및 운영, 거버넌스(governance)를 어떻게 하는지 그 설계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하에 지역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케어팜을 확산해온 네덜란드와 지역별 협동조합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빠르게 케어팜을 확산한 벨기에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2. 고령화 대응 방안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른 노인 질병예방에 대한 중요성의 증가, 도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 필요 등으로 치유공간으로서의 농촌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부터는 65세 이상 인구가 24.3%에 달하고, 절대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치매유병률은 2010년 8.7%에서 2020년 10.4%, 2050년 15.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a).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및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힐링관광, 웰니스 관광, 케어팜 같은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케어팜은 참여자들에게 사회성의 회복과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공중보건(public health)과 치료 서비스 체계에서 유효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 농촌관광마을들은 노후화된 인프라의 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이 필요하며, 농촌마을의 자연자원, 문화자원과의 연관성이 높은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3. 농촌마을의 힐링자원화 선진사례
1.3.1. 네덜란드의 케어팜(care farm)
네덜란드의 케어팜(care farm)은 농사와 치료가 결합된 개념으로, 보건복지와 농업 관련 정부 부처들과 관련 지자체, 환자, 의사, 농부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는 다기능적 치유농업 환경이다.
현재 네덜란드에는 약 1,400여 호의 케어팜이 운영 중이며, 치매노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평일 데이케어 및 구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케어팜은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는데,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케어, 농장 운영 및 농업 교육과 농산물 판매 등 다기능적 농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아동케어 농장의 경우 2007년 전국 20호에서 2013년 210호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평균 매출액도 400만 유로에서 2,600만 유로로 증가했다. 이처럼 네덜란드의 케어팜은 다기능적 농업의 성공적 사례로, 총 1,100개 농장이 존재하며 이는 네덜란드 총 농업생산량의 19.3%에 달한다.
케어팜 서비스의 주이용자들은 지적 장애인, 청소년, 정신질환자, 자폐증 환자, 치매노인, 중독증 환자 등 다양하다. 요양원이나 병원에 비해 저렴하고 다양한 환자들의 니즈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수요가 점차 확대되었다.
네덜란드 케어팜의 성장은 도농간 교류지원과 국민복지를 위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의 결과물이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케어팜 지원 및 관리기관, 병원, 대학교, 대형유통업체 등이 케어팜을 중심으로 각각의 협의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복지예산을 통한 케어팜의 재정지원 구조가 형성되며, 케어팜 지원 및 관리기관인 케어팜연맹은 케어팜의 전문성 보완 교육을 시행하고 케어팜 인증제도 등으로 케어팜 활동을 관리·감독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네덜란드 케어팜의 제도적 지원체계는 사회지원법, 장기요양보험제도, 청소년보호법, 건강보험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회지원법(WMO) 업무 담당 부서는 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농장을 소개하고 서비스 상담 후 참여신청을 돕는다.
한편,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 치매 노인과 자폐아동의 치료 수단으로써 케어팜 활동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케어팜 운영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네덜란드의 케어팜 운영구조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복지예산을 통한 재정지원, 케어팜연맹의 전문성 보완 교육 및 인증제도 운영, 관련 법령에 의한 제도적 지원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2. 벨기에의 푸른 농장(La maison verte et bleue) 케어팜
벨기에의 푸른 농장(La maison verte et bleue) 케어팜은 벨기에 대표적인 케어팜으로, 수도인 브뤼셀 근교에서 2012년 농장 운영을 시작한 이래 주정부 케어팜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농촌 지역 기능 활성화를 통한 치료에 집중한 성공사례이다.
벨기에 케어팜은 플랑드르 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