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헌법 제11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제정된다. 조례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서 형식적 개념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이며, 실질적 개념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의미한다.
조례의 제정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례는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 간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탄력적인 규율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복지사무의 다양성, 정책적 성격, 지역성, 막대한 재정부담 등 사회보장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례는 법률에 의한 획일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에 대한 제도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규범형식으로서 의미와 기능이 크다고 할 것이다.
1.2. 사회복지조례의 중요성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중요성이 크다. 사회복지조례는 사회복지법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자치법규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조례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 조례의 제정 목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은 강남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강남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켜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사회공헌을 선도하는 복지강남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2.2. 조례 주요 내용
조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강남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사회공헌을 선도하는 복지강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의 설립 근거와 사업 범위, 기본재산의 조성 방법, 임원 구성 및 직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출연금 교부, 수익사업, 사업 위탁 및 자료제공, 보고 및 감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 비수급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시설·자원봉사센터 등 복지 관련 시설 운영, 국내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지원 등이 있다.
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은 기부 및 무상 취득 재산, 기본재산 출연, 보통재산 중 이사회 의결로 편입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등으로 조성한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면한다. 또한 상임이사는 이사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세입·세출 예산·결산보고서와 재무회계 결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 시 재단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2.3. 조례 제정의 의미와 평가
강남복지재단 설립 조례 제정의 의미와 평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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