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도 개요
1.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최저임금제도의 개념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임금의 최저액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사 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입각한 임금결정을 국가가 개입하여 간섭하는 것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19세기 중엽까지 지배적이었던 자유방임사상과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벗어나,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이르면서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결정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 최저임금제도의 등장배경
최저임금제도가 대두된 이유는 자본주의의 지배가 강화됨에 따라 소기업 또는 가내공업이 경쟁과 수탈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이 열악하게 되었다는데 기인된다"" 19세기 중엽까지는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자유방임사상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적이서 국가가 임금에 간섭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이르면서 경제?사회적인 조건들이 달라져서,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면에서 임금결정에 간섭하게 되었다""
물론 노동조합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어느 정도 임금의 유지 내지 인상이 가능했지만 소기업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못한 상태가 대부분이어서 임금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임을 국가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국가가 간섭하는 최저임금제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적 의미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
1.3. 최저임금제도의 유형
최저임금제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일반적 최저임금제는 산업 구분 없이 모든 산업에 대해 동일한 임금 하한선을 설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전 산업에 걸쳐 균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유형은 단순하고 이해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각 산업 및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둘째,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각 지역별로 경제력이나 물가 차이 등을 감안하여 임금의 하한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역 간 경제적 여건 차이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따라서 지역별 경제력에 맞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산업별 최저임금제는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설정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일부 근로자 집단에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산업 간 및 근로자 집단 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도의 유형은 일반적, 지역별, 산업별 등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적 여건과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최저임금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논거
2.1. 최저임금 인상 찬성 논거
최저임금 인상 찬성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상실을 크게 유발하지 않으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72.54%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변동이 없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독일과 미국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을 개선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 사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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