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a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 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머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 련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건강가정기본법
2.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2.2.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3. 중요 조문
3.1. 가정에 대한 지원(제21조)
3.2. 자녀양육지원의 강화(제22조)
3.3. 가족부양의 지원(제25조)
3.4.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제26조)
3.5. 가정봉사원(제30조)
3.6.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제31조)
3.7. 건강가정교육(제32조)
4. 가정 및 사회의 변화
4.1. 현황 및 특징
4.2. 관련 법의 필요성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하고 새로운 가정 문제들을 국면하고 있다. 다양한 결혼 가치관과 성적 가치관, 가족 부양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저출산 및 고령화, 이혼률 증가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다문화 가정과 아이 없는 부부인 딩크족, 재혼 및 이혼 가구, 동성 동거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에게 발생하는 가족 갈등도 다양화되고 있고 가정 내 폭력, 노인 및 아동 폭력, 청소년 일탈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건강한 가족의 존립에 어려움을 주고 가족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에서도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사회의 건강과 지속적인 발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족 문제를 사회·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가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졌고 가족 및 가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회입법이 요구되면서 2004년에 건강가정지원법이 제정되고 이후 시행하였다. 국가는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한다.
2. 건강가정기본법
2.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2.2.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법률-명령-조례/규칙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법체계와 동일하게 시행령(명령)과 시행규칙(조례/규칙)을 갖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본칙은 총 5장 3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으로 시작하여 제5장 보칙, 그리고 부칙으로 마친다.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구체적인 건강가정 정책,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 전담조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 생활단위로서의 가정에 대한 강조와 가정 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가정의 자립과 협동 및 국가의 지원 강화, 가정에 대한 사전적이고 예방적 자원을 이념으로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지원에 대한 포괄적 토대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가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현실을 인식하고,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가족을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개인 가족의 지원을 넘어 전체 가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측면과 가족 관련법을 통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기본원칙을 세우고자 했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중요 조문
3.1. 가정에 대한 지원(제21조)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은 가정의 안녕과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의 건강, 안녕,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 가정 방문 서비스를 통해 가정 내 문제 해결,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여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지원을 활용하여 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와 지자체가 가정 보건 지원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가정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하고,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복지와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은 사랑, 소통, 안전성, 교육 등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기본 단위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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