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찬반 논의
1.1.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
1.1.1. 수사기술의 발달과 증거 확보 가능성 증가
수사기술의 발달과 증거 확보 가능성 증가는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근거이다. 과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되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웠지만, 최근 수사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머리카락으로도 성별만 구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범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CTV, 문서기록, 디지털 증거 등 다양한 증거 확보 수단이 발달하여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확보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용이해졌다. 따라서 공소시효 폐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수사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도입된 공소시효 제도는 이제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사기술의 발달과 증거 확보 가능성 증가는 공소시효 폐지의 주요한 논거이다.
1.1.2. 피해자와 국민의 법 감정 반영
피해자와 국민의 법 감정 반영은 공소시효 폐지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이영호군유괴 살인사건',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등 매우 잔혹한 범죄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상반된다. 국민들 대다수가 이러한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과 피해자의 법 감정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공소시효 폐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1.3. 사법제도의 존재 목적에 부합
공소시효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존재 목적과 맞지 않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존재 목적은 사후 처벌과 예방이다. 만약, 현재와 같이 공소시효가 계속 유지된다면, 사후 처벌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될 뻔했지만, 극적인 재정신청으로 공소시효를 중지시켰다. 이렇게 공소시효 때문에 사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소시효만 없었더라면 이 사건에서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 제도는 사법제도의 존재 목적인 사후 처벌과 예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1.2.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우려사항
1.2.1.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는 공소시효 폐지에 반대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이다. 법치국가의 본질적 요소인 법적 안정성은 국민에게 있어서는 신뢰보호를 의미한다. 즉,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성되거나 축적되는 사실상태의 변화를 법률적으로 존중하여 사회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 제도는 이러한 법적 신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더 이상 소추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