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료 분야 정보시스템 활용 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 정보화의 장단점
1.1. 서론
1.2. 사용의 무결성(기밀성)
1.3. 자료보안 침해
1.4. 자료/프로그램의 무결성
1.5. 시스템 가용성
1.6. 입법과 표준
1.7. 간호사의 책임
2.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2.1. 국내외 보건의료분야 속 인공지능
2.2.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과 비판
2.3. 등장하는 학자와 이론
2.4. 인공지능과 윤리 문제
2.5. 실현 가능성 높은 의료분야 AI 기술
3. 윤리적 딜레마
3.1. 정의
3.2. 사례 및 분석
3.3. 느낀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 정보화의 장단점
1.1. 서론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보건의료 전달뿐만 아니라 간호 전달에서도 정보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법적 그리고 윤리적인 고려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사생활 보호와 기밀보호는 보건의료정보의 획득, 유지, 분석, 확산과 관련 있으며, 정보기술의 윤리적, 법적 측면을 다루는 정책과 지침의 개발도 포함된다. 간호는 환자의 보건의료전달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환자와 전문직에 대한 간호의 책임은 법적 그리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복잡한 자료 연계 능력을 통해 수집된 대량의 자료에 대한 사생활 보호 문제가 대두되었다. 최근까지 자료보호의 영역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료정보학회의 Working Group 4에 의해 사용된 표제를 바탕으로 표준이 등장하고 있다. 자료보호의 영역에 있어서 자료보안은 세 가지 하부영역을 가진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1.2. 사용의 무결성(기밀성)
사용의 무결성(기밀성)은 환자가 어떤 정보가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공유하면 그것을 의미한다. 기밀성의 공식적인 정의는 공개된 정보에 대한 사생활 문제를 존중하고 정보를 원래의 목적에만 맞게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사생활 문제는 자신들의 정보를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정보교환에서 일반적으로 개인 신상자료는 삭제된다. 자동화된 의무기록에서의 주된 문제는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많은 보건의료전문직, 시민단체, 그리고 개인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태도의 밑바탕에는 기밀성에 대한 깊은 관심이 깔려있다.
1918년에 의사들이 실무의 일부로 의무기록에 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의무기록은 보건의료전문직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다. 환자들이 보건의료전문직들과 공유하는 매우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보의 기밀유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치료에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보장에 대한 필요성은 기록이 전산화되기 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전산화된 보건의료 기록이 도입되면서 기밀성과 보안성에 대한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미국에서는 많은 제3지불자들의 환자 정보에 접근을 한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를 이차적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보건의료에 있어서 복잡한 사회적·윤리적 딜레마를 만들어냈다. 사용자들, 다시 말해 의사, 간호사, 경찰, 보험종사자들이 의료정보시스템에 쉽게 접근하려는 요구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요구와 균형을 잘 이루어야만 한다.
1.3. 자료보안 침해
자료보안 침해의 결과는 대중의 당황, 혹은 대중의 신임 상실, 개인의 안전, 개인의 사생활 침해, 법적 의무의 불이행, 상업적 기밀성, 재정적 손실, 활동의 방해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환자에 대한 피해가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다른 형태의 피해도 중요하다. 법적소송, 재정적 손실, 대중의 신임 상실 등이 그 기관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과 관련되어 특별히 문서화된 정책을 만드는데 간호사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자료/프로그램의 무결성
자료/프로그램의 무결성은 수집, 저장, 전달되는 자료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한 정보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기전과 함께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는 것은 자료의 무결성을 보장하는데 기초가 된다.
소비자의 주된 관심사는 본인에 대한 자료를 보고 필요시 수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정확성은 자료 무결성의 기본이다. 자료의 안전한 저장에 대한 위협은 개인용 컴퓨터로 자료 파일을 복사하거나, 조직 내·외부로 전자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정보 공급원으로서 인터넷의 사용 시에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자료가 변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인터넷의 사용에서도 자료 전송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기관 네트워크의 확장 차원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저작권을 위반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나 바이러스 감염 등의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자료/프로그램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접근, 소프트웨어 접근, 그리고 조직적 접근이 필요하다. 간호사는 이러한 보안 및 무결성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1.5. 시스템 가용성
시스템은 적지 적소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의 과부하로 반응시간이 느려질 수도 있고 좀 더 심각한 문제로 시스템의 작동이 정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무정전 전원장치와 백업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정보도 손실되지 않도록 환자자료를 규칙적으로 백업해야 한다. 즉, 시스템 가용성이란 시스템이 항상 원활하게 작동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물리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용성은 보건의료 정보화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환자 진료와 정보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6. 입법과 표준
입법과 표준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최소한의 표준이 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입법과 표준은 개인정보의 제한적인 수집, 양질의 자료, 목적 명세화, 제한적인 활용, 보안책, 개방, 개인 참여, 책임 등 총 8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정보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보호와 기밀성 침해를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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