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저출산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저출산의 관심을 가지게 된 국민연금 문제
1.2. 과거 산아제한의 정책의 영향에 대한 고찰
2. 저출산의 원인
2.1. 선진국의 특징
2.2. 경제적 요인
2.3. 남성중심사회
2.4. 우리 사회 가치관의 변화
2.5. 결혼연령의 상승에 따른 출산연령의 상승
3. 정책 수립 체계의 일관성이 필요한 이유
4. 프랑스 출산 자녀의 지원 사례
4.1. 출산수당
4.2. 기초수당
4.3. 자유로운 보육방식 선택 보조금
4.4. 공립 유아원
4.5. 가족수당
4.6.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5. 해결방안
5.1. 스웨덴
5.1.1. 부모휴가법
5.1.2. 부모 현금 급여
5.2. 영국
5.2.1. 동거에 대한 인식 개선
6. 저출산 극복 방안 프로젝트 [해피 칠드런 프로젝트]
6.1. 주제 선정 배경
6.2. 사업의 주요내용
6.3. 사업의 추진주체
6.4.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6.5. 기대효과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저출산의 관심을 가지게 된 국민연금 문제
저출산의 관심을 가지게 된 국민연금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을 가지게 된 주요 계기는 국민연금 문제이다. 만약 국민연금에 문제가 없었다면 사람들의 저출산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문제의 가장 큰 쟁점은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가입자 소득 파악 문제, 기금 운영에 대한 정부 관여 등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6년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금보험료와 급여율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연금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면 국민연금 재정 수지 적자 시점과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줄어든 급여를 수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국민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민연금 재정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 과거 산아제한의 정책의 영향에 대한 고찰
저출산의 관심을 가지게 된 국민연금 문제 이후, 우리나라 저출산의 시작은 과거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 산아제한 정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잘 보여주는 광고 표어를 통해 그 영향을 알 수 있다. 1950년대에는 "3남 2녀로 5명은 낳아야죠 건강한 어머니에 되어 나온 옥동자"라고 하며 다산을 권장하였으나, 1960년대에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계획으로"라고 하여 산아제한을 강조하였다. 1970년대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루 앞선 가족계획, 십년 앞선 생활안정"이라는 표어로, 1980년대에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아들 하나 때문에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폭발 늘어나는 인구만큼 줄어드는 복지후생"이라는 표어로 산아제한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40년간의 지속적인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문제는 저출산 국가가 되었을 때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 저출산의 원인
2.1. 선진국의 특징
선진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부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는 저출산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긴다. 경제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은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사망률과 출생률이 모두 높은 편이다. 따라서 출산이 사망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이 낳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의학기술 발달로 사망률이 낮아져 출산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둘째, 개발도상국에서는 자녀의 수가 경제력과 직결되지만, 선진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선진국의 부모들은 자녀 출산 시 사망으로 상쇄될 수치를 계산하여 과도하게 출산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해 아이에게 헌신하거나 얽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대신 한 명 또는 두 명의 아이에게 집중적인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크다.
이처럼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겪은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2.2.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학자 라이벤슈타인은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분류하였는데, 직접비용은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드는 양육비와 교육비 등이 해당되고 간접비용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불가능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경력 감소 등이 해당된다""
라이벤슈타인에 따르면 경제가 발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자녀의 효용성이 증가하고 비용은 감소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많은 자녀를 갖게 되지만, 경제발전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효용성은 감소하고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저출산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경제적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2013년 기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평균 3억원이 소요되며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어 현재는 그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막대한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2.3. 남성중심사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성중심적 분위기가 강하다. 여성들이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의 가사...
참고 자료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박길성 2011)
정책증거(policy evidence)의 시차에 관한 연구: 산아제한정책사례의 적용 : A Study on Time Difference in Policy Evidence: A Focus on Birth Control Policy ( 윤영근 2013 )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책방향과 과제 ( 오영호 2013 )
최영미, 박윤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시민인문학』, Vol.36 No.-, 2019.
권중돈, 조학래, 윤경아, 이윤화, 이영미, 손의성, 오인근, 김동기,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9.
조흥식, 김혜래, 신은주, 우국희, 오승환, 성정현, 이지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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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순, 정윤태, 이훈희,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혁신학회보』, Vol.1 No.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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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수, 「한국의 저출산의 원인」, 『평화학연구』, Vol. 11 No.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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