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군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안전문화활동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군대 내 폭력과 인권 문제
1.1. 문제 정의
1.2. 문제 발생 원인 분석
1.3. 문제 발생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
1.4.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재 시행 중인 정책 및 관련 법 조항과 평가
1.5.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1.5.1. 현 제도의 개혁·개선 및 보완
1.5.2. 국방 감독관제 도입
1.5.3. 휴대전화 소지 허용
1.5.4. 모병제 도입
1.5.5. 지속적 인권교육
1.5.6. 군 인권법 제정
2. 현대자동차의 공유가치 및 기업문화
2.1. 공유가치
2.1.1. 개념
2.1.2. 현대차의 공유가치 프로젝트 'Continue'
2.2. 기업문화
2.2.1. 개념
2.2.2. 현대차의 기업문화 혁신
3. 지역사회복지와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3.1.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의 원칙
3.1.1. 다양성
3.1.2. 주민의 직·간접적 참여
3.1.3. 주민의 역량강화
3.2. 지역복지실천의 유형
3.2.1. 지역사회개발
3.2.2. 사회계획 및 정책
3.2.3. 사회 행동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군대 내 폭력과 인권 문제
1.1. 문제 정의
군대 내 폭력은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한다. 군대 폭력 사망 사건은 병사가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자살 및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현재 군에서는 이런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부대 내 부적응 및 심리적인 이유 등의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위 보고서에서는 군 복무 중이나 군 복무 직후 일어난 자살사건에 대해서도 폭력문제로 인한 사망사건이라고 보았다. 군 복무 기간 내나 그 전후에 있는 자살은 군대 내 폭력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1.2. 문제 발생 원인 분석
군대 내 폭력과 인권 문제의 발생 원인은 기능적 갈등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군대는 폐쇄성과 계급사회라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군대 조직의 특성이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우선 군대의 폐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군대는 사회와는 동떨어진 또 다른 고립된 사회로 여겨지며, 군대 내부의 일은 절대 외부로 노출시키려 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다. 이러한 군의 축소관행은 2005년 28사단 총기난사 사건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최근 발생한 윤 일병 사건에서도 군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부대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한 것이다."
또한 군대는 철저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상급자의 폭력이 문제화되기 힘든 구조이다. 상급자의 폭력에 반발하거나 신고하는 병사는 오히려 부대 내 부적응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로 인해 폭력을 당하는 병사들은 부대 생활을 위해 폭력을 견디고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군대 내 업무수행 체계가 폐해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군대에서는 해야 할 업무량이 정해져 있고, 이를 분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 병사의 업무 수행능력이 떨어지면 다른 병사가 일을 더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지휘관들이 폭력을 동원하여 후임병을 훈련시키려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대 내 폭력과 인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3. 문제 발생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
군대 내 폭력 사망사건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망 사고는 매년 120건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는 십 년 전에 200여 명이 군 관련 복무로 사망한 것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이지만, 예전의 폭행 사고에 비해 오히려 폭행의 잔혹성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보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살사고 또한 이전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아졌으며, 이와 같은 사고들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대는 지금도 많은 남성들에게 안 좋은 인식이 크다. 그런데 위와 같은 폭행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군 당국에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은 군에 대한 신뢰도를 매우 떨어뜨렸고, 이에 군 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킬 것이다. 군 입대를 앞둔 많은 남성들은 군에 대해 공포감을 가질 것이며, 이들의 부모들은 군대를 보내는 것이 자식을 사지로 보내는 것과 같이 여기게 될 수 있다. 군 입대 반대 운동·시위가 확산될 수 있으며, 군 입대 거부자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군 사회의 동요·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
1.4.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재 시행 중인 정책 및 관련 법 조항과 평가
군대 내 폭력과 인권 문제에 대한 현재 시행 중인 정책 및 관련 법 조항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전문ㆍ실무위원 72명과 자문위원 20명, 군 관계부서 등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무제도 혁신분과", "병영문화 환경 개선 분과", "리더십 및 윤리의식 증진 분과" 세 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군 인권 정책과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런 사망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국방인권협의회가 설치되었다. 국방부는 군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인권협회의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 인권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하지만 인권교육이나 상담이 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1.5.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1.5.1. 현 제도의 개혁·개선 및 보완
현 제도의 개혁·개선 및 보완은 군대 내 폭력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참고 자료
박종준, 삼성전자 ‘3년 연속’기업 경영평가 1위 현대차 네이버 ‘톱3’, 글로벌경제신문, 2022.05.18.
(사)한국기업교육학회, HRD 용어사전, ㈜중앙경제, 2010.09.06.
김인엽, 현대차 글로벌 공유가치창출 프로젝트 ‘컨티뉴’공개, 서율경제, 2022.01.10.
박근우, [그날 그후] 정의선 ‘군대식’ 기업문화 어떻게 바꿨나 미래 모빌리티 ‘가속도’기반 구축, 녹색경제신문, 2021.03.12.
박태영 외, 지역사회복지론, 정민사, 2014.
박원진 외, 지역사회복지론, 수양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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